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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파괴하고 ‘공공성’의 개념을 변질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적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본과 그것을 후원하는 국가작용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다루어질 뿐이다. 집회․시위의 불법성에 대한 법담론에서는 언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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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위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승인한 후 2009년 현행 헌법 개정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승인, 제정, 개정, 수정·보충 등이 이루어졌다.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조에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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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규제와 규칙의 차이도 모르냐?

  미디어법은 규제를 푸는 게 아니다!

  ... 동자와 가난한 서민들을 이리저리 옭아맨 규제는 풀지 않고 그 입으로 서민을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집회의 자유는 규제를 넘어 강압적으로 탄압하면서 도대체 무슨 규제를 풀겠다는 걸까요? 참으로 딱하고 불쌍한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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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7-2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탄압, 집회, 이야기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더 즐겁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 인권회의, ‘국가폭력과 전면적인 민주주의 후퇴 저지’에 집중키로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지난 3월 27일(목) 전장연에서 14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41차 정기회의를 열고 올해의 사업방향 등을 논의, 결정했습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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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명박, 주거권, 차별, 개발, 교육, 활동가, 감시, 건강권, 인권, 주거정책, 인터넷실명제, 국가, 저항, 병원, 민주주의, 집, 정부, 재판, 이야기, 한국, 거리노숙,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대통령, 사생활, 성폭력,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장애, 정보인권, 지역, 질병, 집회, 쪽방, 영비법, 독립성, 건강,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공약,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스트레스, 탄압, 총선, 벌금, 공공성, 전장연, 빈곤, 생존, 마을, 주거, 네트워크, 법, 전환, 연결, 정책, 연대, 진보, 신입,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52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김태환 제주도지사

  ... 표’ 대신, 누구도 생각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여론조사 방식을 생각해낸 것은 민주주의를 똥통에 버려서라도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는 그의 굳은 심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그는 비공개 마을총회에서 박수로 기지 유치를 찬성한 강정동까지 후보지로 ‘급’포함시키는 민첩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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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5-02

  인권키워드

  평화, 제주, 무시, 주민, 무지개, 민주주의, 전쟁, 지역주민, 미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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