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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교수 평화주의를 도입한 세계 각국의 헌법 제1·2차 세계대전은 모두 집단적 자위권 차원의 군사동맹이 일으켰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1차 세계대전 후 켈로그-브리앙 조약을 통해 "조약체결국은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전쟁에 호소하지 말 것이며, 또한 상호관계에서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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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전쟁,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92호)

[기고] 대추리에 들어와서…

... 소식을 들었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전쟁위협을 높이려 하는 것과 군사기지가 확장됨으로서 마을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강제매수'라는 합법적 폭력으로 삶의 터전을 건물 철거용 중장비로 밀어낼 가능성이 임박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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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짱 2006-02-15

인권키워드
집, 국방부, 대추리, 평택, 전기, 마을, 벌금, 미국, 의존,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시대가 열렸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공무원 노조가 불법화된 이후 실로 45년만의 일이다. 14만 명의 공무원이 가입한 전공노는 민주노총에 가입을 결정하여 이후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노동운동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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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무력사용 또는 위협에 맞서 국가의 존립과 영역적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함이거나, 외적으로는 군사적 위협이나 내부적으로는 폭력적 정부전복에의 선동과 같은 위협 또는 무력사용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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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가, 인권, 법, 권리, 권력, 공무원,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87호)

사상·표현의 자유 스스로 파묻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 린 기자회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강정구 교수를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시절의 유물이며, 역사적인 박물관에 보내져야 할 법"이라며 "우리 사회의 일부 수구세력들이 대학에 압력을 가해서 대학의 학문과 사상을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도 민주주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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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평화, 미국, 민족, 교원, 무죄추정, 사상, 언론,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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