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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직무상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질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 행위 △국가기관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행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이나 은폐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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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한국, 법무부, 진실, 국가, 테러,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가 및 인권운동사랑방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송년회를 했습니다. 올 한해는 이라크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권과 정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비참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연말까지도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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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정원, 국회, 인권, 테러방지법, 파병, 감시,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이야기, 평화, 국가,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07호)

  <기자의 눈> '전쟁반대' 의견서 파문과 소신 없는 인권위원의 행보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전쟁 반대' 의견서를 내놓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과 야당들은 인권위가 본분을 망각한 채 국론분열을 선동하고 있다며 맹공을 가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도 인권위의 의견 발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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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쟁, 파병, 언론, 인권

• 인권하루소식 (215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5)

  1951년 나주, '공비'로 몰려 죽어간 민간인들

  ... 탈전은 치열했다. 때를 같이 해 한반도 남쪽 곳곳의 야산에는 빨치산 활동이 계속되며 작은 전쟁이 이어졌다. 전남 나주 봉황면 철천리의 덕룡산도 그 중 한 곳. 밤에는 빨치산들이 마을을 통제하고 낮에는 군경이 지배하는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주민 80여명이 '공비'로 몰려 경찰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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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07

  인권키워드

  학살, 마을, 경찰, 전쟁, 이야기, 가족, 국회, 지역, 진상규명, 진실, 집, 역사,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사회단체, 침략전쟁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30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 60여명은 이날 채택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에서 “20세기를 얼룩지게 한 제국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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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1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파병, 제국주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심의, 양심, 전쟁, 인권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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