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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있다. 정부는 만약 이들 노조와 협상을 체결할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의 삭감, 국책 사업에서 배제 등의 초강수를 두겠다는 노골적인 탄압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국회의원 70% 이상이 지지한 법에 의해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게 되어 합법적인 틀이 마련되게 되었음에도 이를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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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1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직장 건강검진으로 일터에서 배제되는 감염인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실천사업 'HIV/AIDS 인권지침서' 발간작업과 올해 단체협력사업 'HIV/AIDS 감염인 치료 접근권' 실태조사를 위해 '나누리+'는 감염인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간담회에서 감염인들이 토로하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직장 건강검진에서 원하지 않는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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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기 2005-10-25

인권키워드
HIV, 감염, 에이즈, 부당해고, HIV/AIDS, AIDS, 상담, 배제,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사생활침해, 차별, 해고, 회사, 노동조합, 치료, 접근권, 질문, 동료, 벌금,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취업과 진학, 어디에도 길은 없다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③ (끝)

... 꺼려하고 청각장애 학생은 비디오 시청 등에서 소외, 시각장애 학생은 파워포인트 수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을 안쳐도 된다고 하더니 학점은 나쁘게 나오고, 다른 문제로 대체해주겠다고 하지만 강의 노트를 제공하지 않고, 시험 칠 때 늦게 적으면 시간 없다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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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30

인권키워드
학생, 장애, 학교, 제도, 시각장애, 교육부, 청각장애, 교육권, 국가, 소외, 시설, 중증장애, 지역사회, 평등, 권리, 집,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민과 기관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개인과 조직, 정당은 헌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킨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유신정권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원칙으로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명문화되고, 제6공화국 헌법은 평화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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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배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며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시 본인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하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을 때 주민행정업무의 책임자인 행정자치부에 책임이 부과되지 않고 모든 피해는 정보주체인 본인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윤 활동가는 강제적으로 민감한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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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주민,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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