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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령 440호)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예규 684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징벌·계구·의료·집필·서신·실외운동·귀휴 등 구금시설 수용자 처우의 구체적인 모습은 훈령·예규를 참고해야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법률서식의 경우에도 따로 제공되지 않고 일부 훈령·예규 등에 포함되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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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열악한 주거공간의 월세와 공과금, 식비와 교통통신비, 대다수 빈곤층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 생활용품비 등을 고려했을 때 비상식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와 그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생계급여는 수급자들에게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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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법,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빈곤, 복지, 질병, 중증장애인, 부모,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반차별운동의 의미를 통해 본 진보운동 비판과 과제

  ... 위한 긴급 공동행동’을 조직해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주노동자·보건의료·교육·장애인 등의 인권사회단체들도 성소수자인권단체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공동 대응에 나서며 반차별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회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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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노동자, 저항, 체제,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연대, 장애, 장애인, 자본주의, 운동, 해방, 인권, 정규직, 배제, 평등, 가해자, 노동, 대통령, 이주노동자, 출신국, 트랜스젠더, 접근권, 탄압, 신자유주의, 민족,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레즈비언, 법무부, 사상, 이주여성, 인종, 정치, 피해자,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약자,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피해,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1호)

  에이즈 감염인으로 산다는 것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 HIV/AIDS 감염인

  ...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 HIV/AIDS 감염인은 질병을 알게 된 시기부터 지역보건소와 의료인,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두려움을 겪게 된다. 질병을 추스르기도 전에 정부의 관리 정책 안에서 관리되는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감염 원인을 찾는다는 핑계로 실시되는 역학 조사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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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주 2007-11-28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감염, HIV, 질병, AIDS, HIV/AIDS, 인권, 정부, 차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자살률, 한국, 가족, 낙인, 단어, 생명, 자살, 치료, 이야기, 상담, 무시, 법,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5) 병력

  ... 학적 사실인양 잘못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HIV/AIDS 감염인의 손조차 잡지 않으려는 의료인이 아직도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들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잘못이 크다. 정부 역시 과거 한때 “B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 술잔을 돌리지 말자”라는 잘못된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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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범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감염인, 질병, 차별금지법, 한국, 감염, B형간염, HIV, 치료, 에이즈, 국가, 고용, 정부, HIV/AIDS, 바이러스, 법무부, 반차별, AIDS, 민주주의, 법, 무지개,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소외, 인권, 장애, 장애인, 징벌,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상담, 평화, 피해, 미국,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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