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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2호)

  앰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상적이었다. -AI는 현 김대중 정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김 대통령이 그동안 안기부 개혁이나 국가인권기구 설치 등 인권을 지지하는 조치들을 많이 발표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3.13 양심수 석방조치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 기대와는 달리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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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통령, 석방, 국가, 법무부, 안기부,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국방부, 안기부 등 행정기관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 "경찰전산망을 다른 기관이 마음대로 열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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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헌법, 법,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23호)

  국보법 사면자 교수직 박탈

  부산예전, 전승일 씨 89년 구속 문제삼아 2주만에

  ... 다. 개강과 더불어 전 씨에겐 연구실과 집기가 제공됐고 2주간 강의도 진행했다. 그러나, 안기부 신원조회 결과가 학교에 통보된 뒤, 전 씨는 연구실을 나와야만 했다. 전 씨를 교수로 추천했던 학과장은 "국보법으로 구속됐던 사람을 어떻게 학교에서 받아들이겠냐"는 학교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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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교, 피해, 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안기부, 여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8호)

  고문후유증 앓고있는 장기수

  일본 유정식씨, 석방촉구 위해 입국

  ... 증과 기피증이 심했다. 심지어 면회 온 가족과 담당교도관, 다른 재소자들을 중앙정보부(현 안기부) 수사관으로 오인해 괴성을 지르고 전신을 떨기도 하는 등 정신분열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한다. 현재 유정식 씨는 89년 안동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타인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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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법무부, 장기수, 가족, 간첩혐의, 고문, 북한, 수형자, 안기부, 재판, 정치, 청각장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 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안기부가 일명 ‘부여 간첩 김동식 사건’을 발표하면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대적 구속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전국연합등 재야 단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크게 드러나 현 정권에 부담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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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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