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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국정원에 '테러'를 빌미로 다른 부처활동을 기획·조정하고 계엄령 없이도 군대를 동원하며 법원 허가 없이도 광범위한 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주려 한다. 예산과 조직 공개, 수사권 완전 폐지 등 국정원에 대한 개혁과 민주적 통제 요구는 온데 간데 없이 내팽개치고 비밀의 장막 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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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집시법, 경찰, 불법,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정부,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9호)

  "서준식 무죄!" 국내외 성명 이어져

  다음주 항소심 선고공판, 재판부 판단 주목

  ... 준식 씨에 대해서는 무죄 이외의 판결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법원의 이름으로 이제 광란의 보안관찰법 위반죄를 벗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3일엔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성명을 발표, "검찰의 구형은 그의 인권운동에 대한 보복"이라며 무죄선고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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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보안관찰법, 검찰, 농성, 민주노총, 신고의무, 재판, 미국,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 제도 실시. ▲ 97년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축소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한때 법원과 검찰의 세력싸움으로 왜곡되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짧은 이력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인신구속의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세력과 현실론을 앞세워 이를 막고자 했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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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법원, 검찰, 수사기관, 세력

• 인권하루소식 (104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①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 , 예컨대 직장에서의 성희롱이나 성, 인종, 지역, 혹은 장애 차별적 언사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복잡하고 지리한 절차 때문에라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인권기구의 신속, 간이한 구제기능은 주로 이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속, 간이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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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조직, 대정부, 정책, 대통령, 성희롱, 언론, 인종, 장애, 지역, 권리, 한국, 러시아, 입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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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기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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