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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청난 파동을 일으키며 한국사회를 바꾸었다. 울산보도연맹원 집단살해사건에 대한 2011년 대법원의 국가배상 판결이나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운동의 사법적 정점을 찍었다고 할 만하다. 이제 다시 과거청산운동을 성찰케 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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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법, 정부,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했다며, 4개째 다는 날 연행했다. 경찰이 천막을 집회신고물품으로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해 이겼다. 그랬더니 중구청이 나서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경찰에 맞서는 우리가 합법/불법을 먼저 고민하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 사후 법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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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연대, 저항, 법, 공권력, 불법,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철거,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배제,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변경하는 등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했고, 이에 저항하는 조합원을 해고했다. 온갖 방해에도 대법원은 2010년 7월 22일 ‘현대차는 불법파견’이라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2004년 노동부의 판정이 옳았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이 판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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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4분기 총회에서 연대전략 워크숍 진행

  ... 자회견 유엔 사회권 선택의정서가 5월 5일 발효됐어요 선택의정서는 국내에 있는 구제절차(대법원까지)를 모두 거치고도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되지 않으면 유엔인권기구에 진정할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 거지요.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이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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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혐오표현, 연대, 대법원, 차별, 인권위, 경찰, 사랑방, 사회권, 대한문, 국회, 집회, 차별금지법, 운동, 감시, 강정, 고문방지협약, 노동, 밀양, 언론, 용역, 인권,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집시법, 촛불집회, 독립성, 송전탑,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빈곤, 단속, 법, 조직화,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갑을’의 대안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하기 전에

  평등을 향해 바람아 불어라

  ... 후 롯데백화점은 직원 전체에게 협박에 가까운 입 다물기를 강요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화를 거부하는 자본에 맞서 철탑에 오르고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노숙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연행을 해대고 있다. 말하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곳, 그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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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5-08

  인권키워드

  대기업, 불평등, 자본, 인권, 노동, 노동자, 중소기업, 대통령, 존엄, 평등, 기업, 언론, 국회, 대법원,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재벌, 저항,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견, 파업, 하청, 경찰, 민주당, 경제,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학교, 정책, 고용, 시장,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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