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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위헌으로 결정된 철 지난 발상이고, 검찰의 민사소송 지원은 국가의 중립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어서 시민사회 비판 일어. 한편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은 9일 한미FTA를 비준하겠다고 밝혀 범국민촛불대회가 9, 10일 여의도에서 열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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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 법무부, 경찰,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활동가,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피해자, 시민사회,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3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300일 염원

  2011. 10. 26. ~ 11. 2.

  ... 소속 2명과 서울 송파 210(방첩)부대 소속 2명 등 현역 부사관 및 군무원 4명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구속. 그러나 기무사에서 상급자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현역군인의 사찰활동은 불가능해. 국방부의 조사는 군무원의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으나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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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2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성폭력, 희망버스, 법, 교섭, 장애, 정리해고, 범죄, 국회, 노동자, 아동, 장애인, 사찰, 국방부, 한국, 의존, 이주, 가해자, 고시원, 김진숙, 농성자, 여성, 퇴직금, 회사,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6호)

  [이주의 인권수첩] 강정 구럼비 바위가 울고 있다

  2011. 9. 1. ~ 9. 7.

  ... 사의 대상이 아니고 대가성 여부는 재판과정에서 다뤄져야 하며 피의사실 공표하는 검찰의 직권남용 비판(9.7). …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학내 집회 허용·체벌금지·두발과 복장 자유화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9.7). 주민발의안과 비교해,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와 소수자 학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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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구럼비, 제주, 평화, 강정, 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추모, 권리, 헌법, 국가, 이주, 통일, 감시, 공권력, 노조,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석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언론, 직권남용,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63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잃어버린 광장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덴마크와 영국의 경찰폭력 실태

  ... 찰의 상시적인 집회의 자유 억압과 체포에 대항해서 저항의 움직임이 뒤따랐다. 경찰의 공권력남용을 감시하는 모임인 ‘Fit Watch(적합한 감시)’의 활동가 두 명이 매우 위압적인 방식으로 연행되었다. 이들은 기후변화반대 집회가 열린 4일 동안 여자교도소에서 수감되었다. 당시 43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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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이라크, 활동가, 집회, 감시, 난민, 공권력, 한국, 정상회담, 미국, G20, 강제진압, 강제퇴거, 결사, 고문, 석방, 소외, 인권, 재판, 저항, 정치, 종교, 집시법, 촛불집회, 최루액, 파업, 난민신청, 저항권, 진실, 광장, 민주주의, 동지, 동료, 치안, 국가, 희망버스,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한진중공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규탄, 공권력투입중단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문

  ... 원집행관의 농성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는 법원의 결정과 강제집행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자, 폭력행사였다. 노동자들이 한진이 고용한 용역경비에게 짓밟혀 피흘리는 것을 방조했던 경찰은 이제 버젓이 진압훈련을 84호 크레인에서 반복하며 강제진압으로 인한 살인행위를 예고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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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7-04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가, 기업, 김진숙, 강제진압, 노동자, 농성, 인권, 경찰, 탄압, 전기, 자본, 강제퇴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직권남용,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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