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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극대화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파업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며 노동자들의 삶이 파괴되어왔습니다. 급증하는 비정형 노동자는 최소한의 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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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 활동 이야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질문하면서 삭감되었던 임금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 간 파업이 있었다. 교섭이 타결되고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월급 200만원인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인 대우조선은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질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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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국회, 손배가압류, 노동조합, 권리, 손해배상, 원청, 노동권, 노조, 파업, 윤석열, 거부권, 정부, 기업, 언론, 해고, 민주당, 이재명, 시민사회, 이야기, 대우조선, 법, 가족, 교섭, 농성, 임금, 정리해고, 정치, 특수고용노동자, 설득, 공약, 질문, 운동, 행진, 쌍용차, 불법, 대한문, 정책, 고용, 배제, 계엄, 손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다. 7월 23일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맞서며 지난 3월 13일, 4월 18일에 집회를 개최했는데요. 두 번의 집회에서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구사대)이 폭력을 휘둘렀고, 이를 경찰이 방관하며 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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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8-1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랑방, 노조법, 극우, 석방, 집회, 공공성, 정책, 정부, 구사대, 평등, 이재명, 윤석열, 대선, 운동, 건설노조, 무기, 팔레스타인, 한국, 연결, 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차별, 차별금지법, 범죄, 기후정의, 이야기, 활동가, 평화, 연대, 성평등, 공공재생에너지, 혐오, 교육,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위안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참사,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외주화, 직접고용, 공약, 발전소, 광화문, 민주주의, 일자리, 재생에너지, 행진, 피해, 해방, 법, 전환, 고용, 공공,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을 향한 전태일 정신으로 "오, 체제전환!"

  ... ‘불법, 폭력시위’라며 강경 진압했기 때문이다. 굵직한 파업만 해도 화물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탄압받고 진압당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대변인의 진의가 무엇이든 모두가 아는 거짓말이다. “노동자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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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4-12-09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전환, 노동, 국민의힘, 윤석열, 생명, 민주당, 차별, 탄압, 노란봉투법, 평화, 근로, 반도체, 민주노총, 전쟁, 차별금지법, 파업, 기후위기, 산업안전보건법, 이재명, 노조법, 팔레스타인, 불법, 거부권, 고용, 입법, 물가, 일본, 과로, 김대중, 하청, 주거,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재갈을 물리는 폭력이 계속되었다. 작년 여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배를 만드는 하청노동자들이 임금 원상회복과 하청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51일간 조선소 도크를 점거하는 파업에 나섰다. 진짜사장 대우조선해양은 ‘불법’ 쟁의행위를 한 파업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 원의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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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정부,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차별, 쌍용차, 불법, 교섭, 임금, 노동3권, 법,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고용,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과로,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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