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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5호)

재해인정기준 확대 28일부터 시행

노동부 컴퓨터 단말기 작업증세 등 포함

노동부는 27일 컴퓨터단말기 작업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경견완증후군 등 6가지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새로 인정하고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7가지 질병에 대한 재해인정기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개정,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재해인정기준에 따르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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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8

인권키워드
질병, 종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포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고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를 자유계약제로 전환하자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20일 반박자료를 발표해, “개인의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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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배제,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0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푸제온 강제실시’를 둘러싼 논의들

... 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강제실시 외에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자기잘못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보험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주장을 했다. 민간보험회사에서도 대놓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한 예로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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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09-04-29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건강권, 건강, 기술, 에이즈, 제도, OECD, 질병, 차별, 권리, 에이즈환자, HIV, 무시, 불법, 미국, 발전, HIV/AIDS, 감염,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의료서비스, 인권, 성차별,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 AIDS, 치료, 접근권, 개발, 시민사회, 운동, 빈곤, 국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8호)

감염인에게 날아드는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 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C씨에게 퇴직을 종용했다. HIV/AIDS가 어떤 질병인지, C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직장에서의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전파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로지 HIV/AIDS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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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2005-12-14

인권키워드
감염, HIV, 감염인, 에이즈, AIDS, 해고, HIV/AIDS, 부당해고, 서울시, 질병, 노동자, 차별, 회사, 노동, ILO, 근로기준법, 노동권, 건강, 치료, 산업안전보건법,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대기업, 질문, 동료, 벌금, 피해,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4호)

"죽음의 일터를 건강한 노동의 장으로"

2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창립

"놀랍게도 산업 현장에서 생기는 질병을 분석해 보면 개인적인 원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직종별 특성, 노동 환경 등이 대부분의 원인인데, 갑작스런 작업환경 변화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는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개소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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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0-30

인권키워드
노동, 질병, 산재, 재발, 산업, IMF,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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