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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충분한데,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현대 생활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증의 대용품이 충분히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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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사생활, 미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이라며 간첩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다. 조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 단지 여권과 이력서, 사진 뿐이었다는 사실은 ‘사건조작’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런 조 씨에게도 석방의 기회는 찾아왔다. 지난해 8월 준법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석방이 가능했던 것이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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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정부,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7호)

  "곰보얼굴에 화장 덧씌운 꼴"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 기술연수생제도의 근본적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들이 정부로부터 얻어낸 것은 ▲여권반환과 자유로운 행동보장 ▲재취업보장 ▲밀린 임금 지급 ▲업무상 질병재해시 보상 및 치료 등이다. 이밖에도 서울민사지법은 3월부터 외국인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전담재판부를 설치,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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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노동자, 법무부, 여권, 임금, 치료, 법

• 인권하루소식 (326호)

  체불임금전액지급, 주 44시간 근무 등 합의

  네팔 노동자 농성해산

  ... 회장과 협상하여 8개항에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다. 이들은 협상에서 △체불임금 전액지급 △여권의 반환 △직장의 재배치 △주 44시간 근무준수 △월기본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8개 항목에 합의했다. 이로써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9일만에 일단락 되었다. 이에 앞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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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제도, 한국, 법, 여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기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과감한 합법화 조치를 취해야할 것임. ■ 일상적인 인권침해 ·(여권압류)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여권을 압류하고 이를 무기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잔업·휴일근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견됐음. 이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위배되며 권한을 가진 공무원 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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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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