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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13일 오후 2시경 충남 예산군 소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성락원'에서 한 생활자가 둔기로 동료 수용자 5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가 명백한 불법 수용시설을 '조건부신고'라는 행정지침으로 반합법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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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이어 다산인권센터 김칠준 변호사는 민간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단체의 평가를 받는 사회복지시설에게 먼저 시설 개·보수와 인력 등을 차등 지원해 시설들 사이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시설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실시 △생활자 인권보장매뉴얼 작성·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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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348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에바다의 숙제

... 난해 1월 어느 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에바다 농아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농아원을 사회복지시설의 모범으로 만들겠다는 열의를 가진 새로운 이사진들과 원장, 교장들도 그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 옛 비리재단 쪽 사람들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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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경찰, 청각장애, 평택, 불법, 점거, 노동자, 장애, 지역,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형제복지원이나 양지마을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민영'교도소라고 인권침해 없을까 인권운동사랑방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민영교도소 설립으로 풀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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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 3. 조건부시설공대위, 신고전환시설과 미신고 시설 인권실태 대대적인 조사 중 조건부신고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조건부시설공대위)는 조건부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한 전국의 사회복시시설 조사 용역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일까지 총 21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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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공부방, 정부,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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