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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않고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며 사실을 왜곡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문제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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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9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②>

  어린이의 생명·생존·발전권

  ... 하여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24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26조)'등과 함께 광범위한 시민권(13, 14, 15, 16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장황하게 자유권과 복지권을 얘기하기 전에 심하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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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생명, 아동, 권리, 생존, 의료서비스, 건강, 국가, 정부, 발전, 단어, 생명권, 치료, 사회보장, 경제, 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운동 세력화를 시작하자

  ...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근로계약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성차별구조와 사회보장 체계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소수의 문제로 인식되는 의제들을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와 연결시키는 방식으로도 만날 수 있다. 동성혼과 생활동반자 관계의 제도화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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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정부, 세력화, 민주당, 윤석열, 국회, 대통령, 정치, 촛불, 노동조합, 세력, 연결, 성별, 과로, 퇴진, 혐오, 공권력, 불평등, 안전,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기후위기, 사회보장, 국민의힘, 재생산, 전세사기, 제도,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금융, 법정,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노동분야, 이주, 난민 >,<물권리, 주거>,<아동, 문화/과학, 사회보장 >,<총론>이었습니다. 구성은 사회권 규약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어여. 영어번역을 생각하면 8월까지 마무리해야 되지요. 8월 13일에 2차 워크숍을 하여 21일에 최종본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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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집회, 권리,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사회권, 인권, 서울시,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소수자, 사회보장, 이명박,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조직화, 전환, 정책,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이주, 임대, 공공, 연대, 정부,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소수자 스스로의 싸움을 만들기 위해”

  ... 이들은 노동자로서 인식되지 못해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적절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에서도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난민과 인권’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한 좋은벗들의 김정님 조사연구부장은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이 정치적 난민에 한정돼 있어 경제위기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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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전쟁, 이야기,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장애,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재생산,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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