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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손배가압류로 노동조합의 숨통을 틀어막는 관행, 사용자들의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불처벌 등 한국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노동자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현실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적인 연대를 호소하는 것은 민주노총 국제국장으로서 나의 역할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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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집회, 정부, 노조, 인권, 노동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연대,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인권친화적인 판결에 반하는 경찰의 법집행 모니터 4. 경찰폭력이 처벌되지 않는 관행으로 불처벌과의 투쟁 Ⅲ. 인권옹호자 이훈창 씨 연행의 부당성 1.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감시 활동은 인권옹호 활동의 일환입니다. 2.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감시 활동을 하던 이훈창 씨는 표적 연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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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사법부, 경찰폭력, 불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을 밝혀달라 ▶인권소위에 가면 무슨 이슈를 잡을지 지금 찾고 있다. 개인적으로 인신매매, 불처벌, 집단학살 등의 문제를 광주 5.18, 제주 4.3, 종군위안부와 연관지어 관심 가지고 있다. ·국내 민간단체의 경우, 인권위보다 인권소위에서의 활동은 미약했다. 인권소위는 어떤 곳이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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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정부,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법의 지배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 국내에서 광주학살주범 등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불처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교적 언사로 치장 이석주 한국정부 대표는 2월 21일 인권위원회 의제안건(Agenda Item) 10에 참석하여 불처벌(면책, impunity) 문제와 실무그룹(W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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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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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동 4. 사회권 일반/개발 5.여성/장애인 6.노동/외국인노동자/도시빈민/노인 7. 불처벌/5.18/주한미군범죄 8.국제/유엔 9.법제 10.주간인권흐름 11.행사와 동정 12.주요 공판안내 13.기타 3. 단어 검색 4. 인권침해 기사제보 5. 구독신청 6. 게시판 7.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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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3

인권키워드
단어, 국제, 사회권, 불처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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