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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배나(J.2.21‧12) 양심수/표현‧집회‧결사의 자유등/불처벌 <강기훈>전국과수 김형영 씨 문서감정원을 개업(C.2.22‧31) <황석영>보안법위반 황석영씨 항소심서 6년형(H.2.22‧31)/황석영씨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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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귀 기울여야 들리는 목소리에 대해

  강곤 님을 만났어요

  ... 속 시원히 밝혀진 것, 가해자가 밝혀지고 처벌 받은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국사회의 불처벌의 문제는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인권의 진정한 뿌리 내림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그분들의 삶을 기록하는 작업은 어쩌면 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통렬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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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대용(상임활동가) 2017-11-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인권, 질문, 진실, 민주주의, 약자, 역사, 가해자,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 세월호, 소외, 여성, 차별, 탈북자, 파업, 학생, 조작간첩, 피해자, 불처벌, 지속가능성, 사회운동, 민변, 운동, 집, 유가족,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않는 확고한 국제관습법의 원칙이 있으며, "국가는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를 불처벌로 이끄는 법률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를 기소해야 함"을 역설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행동강령도 있다. 이외에도 '전쟁범죄와비인도적범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조약' 등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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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국가, 범죄,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6호)

  20세기안에 국제사법재판소를

  앰네스티, 로마협약 비준 촉구

  ... 싸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국제사법재판소 설치를 위한 로마협약은 심각한 국제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며 “국제사법재판소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에 앰네스티는 각 국 정부가 비준 노력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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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범죄, 아시아, 재판, 전쟁, 불처벌, 헌법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촉구했음을 국회는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법집행공무원이 집회나 시위 중에 불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 집행 공무원 자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특별고관이 한국정부에 요청한 내용을 지지, 환영하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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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미디어, 실명제, 집시법, 국가,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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