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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신체검사는 훈령에 의해 의무적․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며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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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집,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헌법, 총선, 국가,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수많은 유보조항과 전제조건을 덕지덕지 붙여놓아 사실상 노동3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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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면 ‘정권의 안전’을 위해 중립적이어야 할 공권력을 사용해 정치적 의사를 제압하면서 각종 기본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자행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공안정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서 문제점과 대응과제를 짚어보자. ▲ 집시법을 빌어 집회 자체를 불법화하는 경찰의 방침은 자유로운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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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당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다. □ 수정안이 기존 테러방지법안보다 더 개악된 부분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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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4호)

  [정치밖 정치짓] 정치, 내가 그것에 목매는 이유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 방법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로 남기 위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외치다 이것은 주민발의 운동만이 가졌던 특수한 문제는 아니다. 주민발의 운동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어른’ 혹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어른’에 매달리는 것이 청소년 행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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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2012-11-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기본권, 운동, 권리, 정치,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농성, 인권, 학교, 단어, 선거권, 심의, 청소년운동, 학생, 피선거권, 설득, 대선, 정당, 활동가, 제도화, 청소년인권, 무시, 권력, 국가, 선거, 단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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