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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18호)

경찰, '불법체류자'에 가혹행위

통역인도 없이 짓밟고 상처치료도 늦장

... 있다. 지난 7일 자정 수원역 앞 골목에서 숨진 잠비아인 살인용의자로 붙잡은 인도네시아 국적 노동자 4명을 근처 고등파출소로 데려간 경찰이 이라완(24) 씨를 폭 50센티, 길이 3미터 크기의 파출소 지하탈의실 사물함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후 구둣발로 머리를 차, 왼쪽 머리 윗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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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19

인권키워드
경찰,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국적, 노동자, 불법체류, 치료, 경찰관, 병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181호)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북한을 탈출해 국적없이 떠돈 10년의 끝은 어떻게 판가름날 것인가. 탈북자 김용화 씨의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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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5

인권키워드
탈북자, 일본, 중국, 정부, 북한, 재판, 한국, 국적, 국제앰네스티, 난민, 체류,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8호)

빈곤정책에 저항하자

[2008년 인권선언]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 동권을 주장했다. ▲ 사진=참세상 빈곤과 불평등의 확산에 저항하자.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장애, 성정체성 등의 차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1017 세계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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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정부, 이명박, 정책, 불평등, 비정규직, 개발, 일자리, 의료, 빈곤철폐, 공공요금, 주거, 교육, 국적, 인종, 장애, 재벌, 저항, 차별, 최저임금, 경제위기, 이야기, 운동, 신자유주의, 자본, 성별, 강제퇴거, 노동, 노동권, 존엄, 주거권, 지역주민, 철거민, 촛불집회, 노동기본권, 건강, 활동가, 집, 조직, 불안, 탄압, 전기, 무기, 국가, 한국, 세력, 서울시, 연대, 격차, 강남,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차별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 법 해석으로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국적법 제6조 2항 1호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진정인 김씨는 결혼해서 한국에 거주한 지 1년만에 한국인 배우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0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신스캐너'까지 도입하려 들라나 (2010.6.30~7.6)

...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며, 이를 운용함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신스캐너 설치 금지를 권고(6.30)했지만 강행하겠다는 국토해양부. 조만간 ‘정신스캐너-사상검증기’까지 도입하려 들라나 몰라. √ 4대강 사업 위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7-07

인권키워드
4대강, 노조, 최저임금, 야간집회, 집회, 피해, 정부, 국적, 국회, 노동, 노동권, 대통령, 재판, 종교, 집시법, 차별, 천안함, 촛불, 파업, 사찰, 민주당, 일자리, 제주, 무시,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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