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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보이는 사람,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어야 하고,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려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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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395호)

  5.3 동의대 사건 잊으셨습니까?

  고난모임,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 요구

  ... 를 만든 가운데 당시 부산 동의대에 농성중인 학생들을 강제진압 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해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학생운동사상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의 정권과 언론은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방기한 채 학생들의 과격한 시위를 이유로 학생들을 매도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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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강제진압, 경찰, 진상규명, 석방, 학교, 감옥, 검찰, 경찰관, 국회, 농성, 안기부, 언론, 학생,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도 “유독 양천 경찰서만…”(6.22),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고개도 숙이지 않고 “해당 경찰관 또는 팀 차원의 문제”(6.29)라며 성과주의를 더욱 강조. 고문 혐의 받고 있는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네 명 구속(6.23), 그러나 양천경찰서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 너무나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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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인권, 경찰, 한국, 대통령, 용산참사, 야간집회,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이명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6월 8일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부는 경찰관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네요. 이전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길 가는 시민의 가방이나 차량 등을 경찰 맘대로 수색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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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6-0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국회, 사생활, 영장, 전쟁, 민주주의, 법

• 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고문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치중 부장)는 21일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 의해 불법체포돼 고문을 당한 김성학(48) 씨가 당시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고발된 경찰관들의 고문사실을 인정,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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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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