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8일 ∼ 4월 3일)

1.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 5백4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이상이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또한 이중 43.7%가 퇴직금을, 46.0%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절반이상이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3/31)


2.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TV

자막방송 실시 1년이 지났지만 3개 방송사 자막 방송률은 고작 10%대에 머물고 있어. 또한 19만명에 달하는 청각장애인에 비해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수신기 보급은 1만여대에 불과해 (3/28)


3. 대책 없는 등록금 인상에 학생들 거리로

대학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한양대, 국민대생 등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학생들이 국가 교육재정 GNP 6%확보를 요구하며 30, 31일 동맹휴업 실시(3/29)


4. 경찰, 너도 한 번 벗어봐

선거법 위반혐의로 성남남부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 수감과정에서 알몸수색을 당한 여성피의자들이 담당 경찰관을 고소(3/27)


5.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뜨거운 감자

청소년보호위원회, 원조교제 등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구체적 신상을 관보와 관공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방법 1차 시안 발표(3/31) 그러나 이 시안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문을 구한 4명의 전문가 모두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부정적 견해 밝혀


6. 남녀차별금지법, 전성시대 열릴까?

여성특별위원회,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간부가 여사원에게, 동장이 동사무소 여직원에게 심한 성적 발언을 한 것을 각각 성희롱으로 규정해 사업주와 기관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3/31)


7.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50년간 미 공군 폭격연습에 시달린 매향리 주민들, 국방부 앞에서 폭격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