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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되었다면, 이번에는 '국가안보'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시민·정치적 권리가 부정됐다. 이라크전 파병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던 한국정부가 이번에는 여론을 핑계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위에서 격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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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04호)

"인권위, 할 말 했다…여야, 무지한 비판"

인권단체들,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표명 적극 옹호

... 일 성명서를 발표, 인권위가 일방적 침략과 민간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이라크전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크게 환영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파병 반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정부와 국회에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 입각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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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정부,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전쟁, 독립성, 정당, 이라크전쟁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조세 규제 면제 미국과 인권 ( )57. 국내사회단체,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책동 중단 등 반전시위 ( )58.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불평등한 한미 관계 재확인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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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법원,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판관할권을 강화시켜 가겠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살인’의 공범이 되자고 한다. 미국의 이라크전 동참과 지원 요청은 살인에 대한 강요일 뿐이다. 한국 정부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소파 개정과 재판권 이양, 면책특권협정 거부, 미국의 살인 전쟁 거부’를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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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정부,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재판소
인권하루소식 (2109호)

5일, 제6회 인권영화제 폐막

올해의 인권영화상, <먼지, 사북을 묻다>

... 다. 박하순 씨는 '전쟁과 인권'이란 올해 인권영화제의 주제와 관련, "아프간․이라크․콜롬비아 등 최근의 전쟁들은 석유지배 내지 신자유주의 확산 전략 하에 진행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같은 전쟁의 구조적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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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06

인권키워드
고문, 전쟁, 가해자, 인권, 지역, 경찰, 진실, 정당, 이야기, 권리, 신자유주의, 주민,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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