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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증 제시를 요구했던 것.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과잉수사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인터넷 아이디 및 전자우편 확인 위치 추적과 전화 감청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수사권 남용으로써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다. 압수수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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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수사기관, 영장, 탄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불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집,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2549호)

법무부장관 진상조사 약속

영등포구치소 가혹행위 의혹 등 교정행정 전반 조사키로

... 고 그밖에 수용자 처우 등과 관련한 제도적 원인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도관의 위법행위 여부, 계구 사용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 집필불허 등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강 장관과 면담을 끝내고 영등포구치소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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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진상규명, 교도관, 진상조사, 활동가, 재발
인권하루소식 (2541호)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 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두 당에서 말하는 국민소환제는 소환의 근거를 부패·비리 등 위법행위로만 한정짓고 있는 등 아래로부터 터져 나오는 국민소환제와는 사뭇 다르다. 이와 관련해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소환의 대상을 부패·비리 공직자로 한정시킬 경우, 국민소환제는 너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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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27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주주의, 국회, 네트워크, 권리, 총선, 권력, 법, 대통령, 정치, 투표, 민주당, 광화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 공대위는 위와 같은 △시설의 시설장과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상위법인 정신보건법과 어긋난 양성화 지침을 시행한 행정기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시설 생활자들이 그동안 받은 비인간적 처우를 조금이라도 배상하기 위해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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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 위원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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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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