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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1] ‘인간’의 권리는 ‘누구’의 권리였나

  인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위하여

  ... 힐러리 찰스워스는 고문에 대한 국제적 정의가 ‘공무원’이 개입되었을 때를 요건으로 하고, 노동권 보장 역시 공적 노동시장에 한정되는 것을 비판한다. 가정을 비롯해 사적 관계에서 자행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역시 고문의 한 유형일 수 있으며, 가사노동과 보살핌 노동은 이른바 사적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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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권리, 보편성, 배제, 연대, 가족, 차별, 고문, 노동, 이슬람, 인종, 세계인권선언, 자유주의, 계급, 감옥, 아동, 전쟁, 자본주의, 평등, 체제, 집, 학교, 평화, 소수자, IMF, 감시, 공권력, 공무원, 노동권, 노동시장, 레즈비언, 사회권,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재소자, 정치, 존엄, 종교, 지역, 학생인권, 형사처벌, 경찰폭력, 사회주의, 공약, 약자, 역사, 부모, 이라크, 권력, 학살,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고자 주거운동단체(노실사, 한국도시연구소, 오아시스 프로젝트 등)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동권을 제외한 다른 사회권은 그 영역을 인권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낮고, 침해그룹과 운동진영들이 개별화되어 있어 ‘연대’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한국판 ‘북한인권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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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문화적 권리규약 제8조, 노동기본권의 보장에 있어 심각한 제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권의 제한조항과 그 타당성을 상세히 설명한 것에 반해 최저임금제 등 각종 제도의 적용에서 누락된 계층과 그 개선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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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종걸 1.머리말 2.가족, 가정내에서 여성인권 3.성적 자기결정권의 확보 4.평등한 여성 노동권의 확보 5.실질적 정치적 기본권의 확보 □경제;문민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곽노현 1.문제의 제기; 개혁바람 속의 재벌체제 강화현상 2.지금까지의 재벌정책의 내용 3.재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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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어려워진 불안정 노동자가 정부의 지원 대책만 손놓고 기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누가 이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책임질 것인지를 이야기했어야 했다.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로 등장하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합의문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면 노사정 합의가 지금과 같은 결과는 아니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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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권리,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하청, 전환,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정부,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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