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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16호)

  여권에 나타난 국제기준(?)

  [디카로 물구나무]

  ... 드는 과정에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냐고 항의했다. 그런데 구청직원은 국제기준인데 왜 그러냐며 뭐가 문제냐고 되묻는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국제기준’이면 모든 것이 ‘OK’ 라는 식이다. 다른 구청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니 여권발급 업무와 관련해 결혼한 여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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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승은 2008-08-13

  인권키워드

  여권, 여성, 개인정보, 공무원, 비자, 여성인권, 인권, 전자여권, 출입국, 미국,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이 잔인한 폭력에 호소할 준비가 돼있다는 걸 보였다. 고문에 대한 국제규범 독일의 나치체제에서 고문은 공포를 확산하는 수단이 됐다. 독일의 수용소만이 아니라 점령지의 다른 나라들에서 자행되는 대규모의 체계적인 고문은 당대의 규범이 됐다. 따라서 2차 대전 후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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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권리, 범죄,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현대판 노예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2)

  ... 치는 턱없이 적고, 인권단체들의 추정치와 10배 혹은 20배 차이가 나곤 한다. 아동노동 국제사회는 약 2억이 넘는 5~14세 아동이 노동하고 있다고 본다. 지역적으로 아시아-태평양의 아동 노동자 수가 가장 크지만 발생률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다. 5~14세의 노동은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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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여성, 노예제, 강제노동, 노동자, 노동, 성매매, 노예, 권리, 아동, 법, 이주, 임금, 국가, ILO, 가족, 고용, 지역, 범죄, 교육, 노동권, 불평등, 성산업, 이주노동자, 세계인권선언, 운동, 빈곤, 불법, 정책, 국경, 성폭력, 양육, 인권, 인신매매, 전쟁, 존엄, 차별, 피해자, 건강, 체제, 부모, 제도, 성착취, 무시, 체불, 피해, 미등록, 마을, 주거, 산업, 조직화, 세력, 언어, 이주노동,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3호)

  [인권문헌읽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주민의 날’이다. 1990년 이날, 유엔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이 협약은 “본인이 국민이 아닌 국가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편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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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권리, 출신국, 조직, 체류, 이주, 노동자, 불법, 국가, 한국, 노동조합, 고용, 교육, 인권, 농성, 평등, 법, 정책,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조, 생명, 이주민, 이주여성, 지역사회, 집회, 출생등록, 노동시간, 부모, 심리, 학교, 기본권, 피해, 단속, 주거, 아시아, 비정규, 해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www.lgbtact.org) 국제인권규범에 등장한 비차별 국제인권규범에서 ‘비차별’은 유엔헌장 전문, 1조(3), 55조와 세계인권선언 2조, 7조로부터 출발한다. 잔혹하고 끔찍한 집단학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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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언어,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입법,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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