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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찰, 사업주 처벌도 신속해야

  레미콘노조,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 주목된다. 노숙투쟁에 돌입하기 직전 레미콘노조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노동행위 레미콘사업자 처벌 △부당해고 전면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엇보다 “검찰은 신속히 부당노동행위 고발사건과 레미콘사업주들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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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노숙투쟁, 검찰, 파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 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냈었다. 한편 이날 마지막 단식자로 나섰던 민주노동당 문성준 정보통신부장은 △내년에는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만들어 인터넷 검열에 관한 기존 법률들을 바꾸어 나가고 △인터넷 공간에서 검열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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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검열, 농성, 피해, 법, 국가보안법, 청소년,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노동․농민․사회단체들이 민간의보 도입이 강행된다면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김 장관의 민간의보 도입 추진 방침은 자신이 속한 민주당의 건강보험에 대한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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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없는 현실이 빚어졌다. 9월 만도기계에 대한 경찰력 투입, 생계형 노점상 집중 단속, 부당노동행위와 철거폭력의 방치 등은 ‘국민의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식>은 노동현장과 거리를 누비며 ‘노동․생존권의 보장이야말로 인권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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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죽어가는 ‘집회의 자유’ 아예 목조르기

  ... 집회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18조1항6호 신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사회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소속 1백여 조합원은 18일 오전 11시 전경련 앞에서 경제5단체의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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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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