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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다면 국가보안법 또하 필요없는 법이 된다. 완전한 화해가 이뤄지기 전에는 경계하는 법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대표적 조항인 7조를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국가보안법은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 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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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국가, 이야기, 양심, 평화통일, 통일, 찬양, 민주주의,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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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12. 위원회는 한국의 작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정부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무척 놀랍게 생각한다. 여러 노동 관련 규제가 10인 미만 사업장들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특별히 우려할 만한 점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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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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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이가 시설 내에서 태어난 경우 이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된다. ② 유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 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자격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유아실을 설치하여 모친이 보살필 수 없는 경우 유아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 의사는 모든 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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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체육,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3호)

  '기지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라

  새움터 등, 소파개정에 대한 입장 밝혀

  ... 우 운동 단체는 평소에는 수치의 대상이었던 매춘 여성을 아주 쉽게 '민족의 순결한 딸'로 재해석해 버렸다. 여기에는 가해자 미군의 악행에 대응하는 민족적 정의감도 작용했지만 윤금이 개인의 고통과 눈물은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민족을 위한 도구화랄까? 기지촌 여성의 인권을 그들이 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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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6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단속, 민족, 정부, 성교육, 가해자, 에이즈, 인권, 지역, 범죄, 운동, 가해, 군사주의, 불법, 피해,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656호)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 양 씨는 언어 구사 능력을 상실하고 호흡곤란 및 오른쪽 반신 마비로 고통받고 있지만 산업재해 판정을 받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양 씨는 지난 6월 8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이유서를 제출해 "회사에서 일하고 다닐 때는 특별히 아픈 곳 없이 지내왔으나, 지난 3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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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제도, 건강권, 집회, 회사, 청와대, 치료, 부당해고, 일자리, 산재, 정책,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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