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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 따라, 당사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동티모르·루마니아 등 10여 개 국가들은 미국민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불처벌협정'에 이미 가서명을 하고 국회비준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미국이 군사지원 여부를 미끼로 각국 정부에 협정 체결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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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29호)

  국내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탈북자의 신변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권 발급의 제한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하며, 일반 국민과 큰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거주 탈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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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3

  인권키워드

  탈북자, 여권, 차별, 탈북, 탈북여성, 질문, 정부, 국가안보, 성폭력, 신문, 여성, 인권,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9호)

  전국 인권활동가, 허물없는 한마당

  1백30여명 참여, 다양한 소주제 토론 진행

  ... 비 민간단체 공대위에서부터, 94년 한국인권단체협의회, 96년 과거청산국민위원회, 98년 국가보안법 철폐 범국민대책위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그리고 지난해까지 활동했던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및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등이 개괄적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향후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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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3

  인권키워드

  연대, 국가보안법, 인권, 활동가, 운동, 한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사회권, 수사기관, 여성운동, 인권교육,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폭력과 미국의 책임

  ... 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이성을 되찾으라고 충고하기 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랍국가들에 가해진 무수한 폭력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무력 침공 뿐 아니라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반문명'이라고 몰아세우고 악마시한 무언의 폭력도 상기해야 한다. <내 딸 없이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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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03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테러, 종교, 학대, 광장, 집, 문화

•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행려자 오인 6년여 정신병원 감금당한 네팔인 노동자에 국가배상 판결(11.6) ․민사83단독(재판장 신해중), 전교조 여성조합원 경찰 알몸수색 국가배상판결(11.6) ․민사83단독(재판장 신해중), 불법집회 참가 우려 대우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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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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