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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10.23)/ 명동성당, 보건의료노조에 ‘공권력 투입’ 경고(10.24)/ 민주노총 등, 노동허가제 관련 법률(안) 입법청원(10.24)/ 의문사위, 구사대 폭력 관련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에 책임 있다’(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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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정부, 구사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동가 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심지어 1월 노동청에서 성희롱 판정까지 난 죽암휴게소 사건의 피해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6월 구속되기도 했다. 박선영 교수는 “가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나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위는 위협과 협박의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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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법원,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 가족형태를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고은광순 씨나 민주노동당 최현숙 여성위원장 역시 이 문제와 더불어 “가족부 제도 상 기준인을 정할 때 협의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차별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 부장판사도 “가족부 방식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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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고문, 제도, 법, 성별, 혼인,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 데 혹시 이들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 이들의 상담을 받지 않았는지’였고, 또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의 선수들 응원이나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사례는 없는지’였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동안 인권모임을 비롯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경남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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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10-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베트남, 단속, 아시아, 정부, 출신, 교육, 노동자, 인권, 회사, 이야기, 상담, 기본권, 피해, 미등록,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0, 2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사회공공성강화·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가 주최한 'WTO·FTA 반대와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연대 국제심포지엄'은 인간다운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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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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