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275호)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노숙이 살인누명의 이유?

  ... 모 씨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이 중 정모씨는 사건의 위중함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재판 징역 7년 선고를 받게 되었고, 징역선고 후 항소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2심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역시 유죄를 인정, 징역 5년 형이 선고되었다. 이후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선지영 2011-11-1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노숙인, 약자, 장애인, 감옥, 언론, 재판, 지적장애, 무시, 가족, 감시, 강제구금, 긴급구제, 서울역, 여성, 인권, 자백, 지적장애인, 차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권리, 집, 헌법, 가해, 빈곤, 권력, 불법, 국가,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다 현실적으로 신고율을 높힐 수 있도록 현행법과 제도가 규정한 대로라도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하는 사법문화가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 소장은 "한 사람의 재범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가해자에게 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 이 군복무 의무가 면제되는 최소형량인 실형 1년 6개월로 일괄적으로 줄어들었고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재판을 연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처벌에 합헌 결정을 한 후 연기되었던 재판이 속속 재개되었고 병역거부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이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양심, 평화, 전쟁,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한국,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했던 이무환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24일 오전 대검찰청에 검사 등 수사공무원 3명이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1998년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사건이 인권운동사랑방 등 의 현지 조사를 통해 폭로되자, 같은 법인 소속 '자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414호)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

  ... 람 등, 이 사건 관련 구속자는 현재 24명에 이른다. 이중 2명은 이미 지난 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대위 금영재 사무국장은 "인공기를 태우고 경찰을 폭행해도 5만원 벌금이 고작인데, 평화를 외치고 성조기를 태운 행동에 10개월이나 실형을 선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9-09

  인권키워드

  학생, 변호, 탄압, 평화, 미국, 생명, 석방, 영장, 재판, 전쟁, 경찰, 진상조사, 광화문, 집, 학교, 벌금, 한국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