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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 편 송인준·주선희 재판관은 다수의견에 반대해 "검사 조사실은 일반적으로 도주나 폭행·자해·자살방지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계호인력도 부족하며,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구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각의견을 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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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기본권, 국가,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3호)

  "비정규 법안 개악하면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 4시간 경고 총파업 돌입

  ... 않고 오히려 조합원 폭행과 손배가압류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지난 달 4일 한 조합원이 자살기도까지 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측이 오히려 완전도급 비정규직 라인을 개설해 완전하도급화를 꾀하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함께 싸워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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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4-02

  인권키워드

  비정규, 비정규직,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 입법, 국회, 노조, 정규직, 노동법, 남용, 임금, 특수고용, 손배가압류,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22일 ∼ 2005년 1월 3일)

  ... 으로 일하다 정리해고 당한 후 촉탁직에서 고용계약 거부당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하며 자살(12.27)/ 금속노조, 한진과 고 김춘봉 씨 죽음과 관련해 △회사 사과문 작성 △사내하청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과 노조활동 보장 △촉탁직 정규직 전환 등 합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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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 결사, 노동, 농성,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 집회, 한진중공업, 회사,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성람재단 인권침해, 검찰에 고발

  피해자 증언 … 시설 생활 장애인 사망, 강제노역 등 조사 촉구

  ... “직원들이 그 아이를 잠도 재우지 않고 밥도 주지 않았다”고 알렸다. 재단에서는 이를 ‘자살사건’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당시 사망자를 검사한 의사의 양심선언으로 구타 가해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성람공대위 측은 “당시 구타를 주도했던 사람 중 한 명은 실형을 살고 나온 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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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4

  인권키워드

  검찰, 요양시설, 장애, 피해자, 피해, 집회

• 인권하루소식 (2585호)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중증·만성환자 혜택수준 기대 이하 … 보건의료단체 철회 촉구

  ... 는 비용은 정말 적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최근 의료비 문제로 자살한 환자 가족 등의 예를 들어 "서민이 의료비를 일년에 몇 천만원씩 부담하면 가계가 파탄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원래 고액의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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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3

  인권키워드

  입법, 전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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