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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7호)

  [열려라 참깨] 대학은 누구를 위한 곳인가?

  학교 구성원임에도 정보 접근에서는 배제된 학생

  ... 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율이 공공기관 평균보다도 높은 만큼 비공개 결정 비율을 낮춰 투명한 행정을 추구해야한다. ▲ 조사기간: 2011년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 까지 그게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모든 교육관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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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현 2013-08-07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육, 복지, 권리, 교육부, 법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5호)

  [인권문헌읽기] 빈트후크 선언(Declaration of Windhoek) - 자유 언론의 원칙

  현대차 희망버스 왜곡보도를 보며

  ... 날짜를 잡았다고 훈계하던 교사가 떠오른다. 탐사보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억울하다고 부당하다고 공공연히 외치는 목소리마저 제거해버리는 행태가 그런 심보가 아닐 수 없다. 기본적 인권이니 하는 것 찾을 생각 말고 부당하다 여기지 말고 입 다물고 일만 하라는 훈계가 언론의 침묵에 담겨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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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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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미디어, 권리, 희망버스, 인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법, 권력, 뉴스, 신문, 경찰, 남용, 여성, 자살, 허가제, 회사, 동료, 기본권, 국가, 연합, 디지털, 가족, 가해자, 감시,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고문, 국경,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법원, 물대포, 밀양, 생명, 소외, 용역, 저항, 정규직, 집회, 참정권, 청소년, 촛불집회, 최루액, 프라이버시, 학생, 용역깡패, 독립성, 피해자, 범죄, 플랫폼, 송전탑, 질문, 경제, 제주, 학교, 손배가압류, 벌금, 동행, 불법, 피해, 해방, 네트워크,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연대활동 점검 진행 중 외

  ... 니다. 당장 성과가 보이지는 않지만 청소노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답니다. 또한 이번에는 공공노조에 속한 청소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일반노조에 있는 서울대학교 분회도 참석해 청소노동자행진이 청소노동자들의 축제로 자리잡아가는 분위기였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첫 시작으로 열린 꽁트 각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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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이야기, 대한문, 서울역, 사랑방, 한국, 강제퇴거, 운동, 밀양, 혐오표현, 송전탑, 노동, 인권위, 권리, 쌍용차, 검찰, 교육, 금지통고, 여성, 지역, 직권남용, 강제퇴거금지법, 밀양송전탑, 범죄,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재생산, 역사, 인권옹호, 연대체, 행진, 권력, 점령, 국가,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자료실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 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참여연대 국회의원 장하나의원실 /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인권침해 사례와 인권적 의견> Ⅰ. 배경과 취지 Ⅱ. 인권침해 사례와 문제점 1.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행동 2. 집회시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침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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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인권키워드

  대한문, 경찰, 민주주의, 무시, 쌍용차, 법, CCTV, 경찰관, 고문, 불법체포, 이동권, 종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유로 삭제되었던 구걸행위 처벌규정이 60년 만에 부활된 것이다. 물론 법 규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걸행위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 듯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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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빈곤, 형제복지원, 홈리스, 미국, 법, 범죄, 국가, 감시, 경찰, 강제수용, 노숙자, 시설, 시대, 권력, GDP, 국회,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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