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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른바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민족사랑애국청년회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적단체'라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하는 등 법원이 일부 사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또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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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10일 파병 결사저지 평화대행진으로 모입시다!

  ...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라크 민중의 목숨을 위해, 한국 국민의 목숨을 위해, 그리고 한국 청년들의 목숨을 위해 한명, 한명의 힘이 절실합니다. 종묘에 오신다면 자원활동가들은 같은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임활동가나 사랑방 파병담당상임활동가인 김명수(016-724-2046)에게 연락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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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한국, 광화문, 사랑방, 이라크, 파병, 미국

• 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 는데 있어서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지원 집행위원은 "법적인 싸움은 이미 끝났지만, 우토로 문제는 과거 청산과 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들이 우토로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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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정부, 주민, 강제퇴거, 기업, 권리, 한국, 마을,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709호)

  축하 받을 수 없는 탄생

  국보법 56년, 폐지 결의 56명 삭발

  ... 에 이제 힘차게 도끼질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식농성에 함께 하고 있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송현섭 정책위원장은 단식투쟁기간 동안의 심경을 나타낸 편지글 낭독을 통해 자신의 세 살짜리 딸 아이를 생각하면, 아이의 상상력까지도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나지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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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학생, 다짐, 나이, 농성, 인권, 집회, 활동가,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약 8만 건에 대한 표현물 검열 사실 드러나 각계 폐지 촉구 ( ) 26. 법원,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이적단체 규정(7/20)…국보법 여전히 효력 확인시켜 ( ) 27.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합헌결정(8/26) <집회·결사의 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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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법원,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강남,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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