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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준법서약서가 소위 시국사범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대남혁명전략을 추구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차별을 합리화했다. 시국사범에게 '국법질서 준수의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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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법,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⑥끝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2)

... 인도 헌법은 인구 15%를 차지하는 불가촉천민(Untouchable Caste)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였다. 또 헌법 제15조는 종교, 인종, 카스트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는 불가촉천민은 철폐되며, 이런 차별 사실이 발생할 경우 법으로 처벌할 것임을 선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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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2000-10-26

인권키워드
버마, 정부, 노동자, 정리해고, 차별, 시대, 운동, 헌법, 평화, 학살, IMF, 공권력, 노조, 인종, 저항, 종교, 지역, 노동조합, 성추행, 동지, 계급, 불법, 한국, 법, 체류, 자본, 구사대, 전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3호)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제정

차별배제·결사의 자유·노동권 등 천명

... 한다”고 밝혔다.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선언서는 △나이·성별·성적 등에 의한 차별 거부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표현·행동·결사의 자유 △쾌적한 환경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매체접근과 문화활동의 자유 △원치 않는 노동을 거부할 권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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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5

인권키워드
권리, 학생, 교육부, 차별, 학교, 국가, 배제, 정부, 교육, 노동, 집회
인권하루소식 (378호)

장애로 인해 집중적인 차별에 시달려

여성장애인 공청회

... 재활협회 강당에서 열렸다. 신혜수(전주한일신학대학)교수는 '한국사회의 여성, 여성장애인의 차별구조'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그동안 여성계의 여성장애우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여성차별 중에서 노동, 정치참여 그리고 성폭력이 가장 문제시된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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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8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 교육, 노동, 시설, 여성, 장애인, 차별, 여성차별,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장애인
활동 이야기

혐오에 대항하는 평등의 힘을 키울 때

“인권운동은 혐중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토론회 후기

... 동 연대체인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에서 12월 16일 토론회를 열었다.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며 다양한 이슈와 영역에서 활동해온 다섯 명의 패널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님은 “혐오 확산의 키는 정치가 쥐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국회에는 혐오/혐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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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6-01-13

인권키워드
혐오, 혐중, 평등, 이야기, 운동, 검열, 정치, 집회, 차별, 입법, 인권, 존엄, 차별금지법, 청소년, 윤석열, 질문, 학교, 법, 연대, 소수자, 감시, 공권력, 국회, 나이주의, 다문화, 부동산, 불평등, 생명, 이주민, 재판, 전쟁, 젠더, 지역, 집시법, 혐오선동, 불법체류, 범죄, 다짐, 민주당, 국민의힘, 시대, 민주주의, 불안, 연대체, 국가, 선거, 극단주의, 정책, 의료, 문화, 일본,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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