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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5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MB 브로드캐스팅

... 포했다. 경찰은 노조가 소환에 응하지 않은데다 파업에 돌입하면 조사가 어려울 것 같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체포된 조합원 4명은 경찰과 협의해 26일 출석하기로 한 상태였다. 경찰은 낙하산 사장인 구본홍을 앞세운 YTN 회사 편에 서서 언론노동자의 정당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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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9-03-25

인권키워드
언론, 뉴스, 민주주의, 정부, 재벌, 경찰, 노조, 파업, 권리, 권력, 불법, 미국, 기업, 생명, 인권, 정치, 파업권, 회사, 정당, 활동가, 일자리, 미디어, 세력,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밥은 먹었소

2009년 3월 밥은먹었소

... 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 때문에 사무실에서 거의 볼 수가 없네요. 지금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박래군은 잊혀 가는 용산 참사가, 경찰폭력과 재개발의 문제점을 바꿔낸 계기로 기억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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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15

인권키워드
용산, 검찰, 참사, 철거민, 경찰폭력, 다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고 속내를 드러냈다. 구속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경찰의 진압작전은 지극히 정당한 공무수행"이라고 한 반면, 철거민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수사는 단지 의도된 결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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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의 다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며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증거인멸이란다. 그가 이 사건의 증거자료를 인멸할 수 있어 그를 감옥에 가두겠다는 얘기인데, 미네르바는 인터넷 논객이었다. 그의 글은 이미 인터넷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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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1호)

[자유발언대]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 용되고 있다. 실례로 검찰청은 올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오세철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으며, 그 혐의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에 참여하여, 이적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와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 시도했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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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0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권리, 국제, 한국, 북한, 집회, 검열, 양심, 안보, 평화,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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