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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있다. 강간은 심각한 문제이며, 94년에 6,173건이 보고되었다. 많은 강간사건이 강간 피해자라는 치욕 때문에 보고되지 않는다.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강간과 직장에서의 성희롱 등을 신고·처벌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여권단체들에 따르면 성희롱 또는 강간 관련 사건은 대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회자와 신도 1천여 명 두 법 무효화를 위한 비상시국기도회 열어/일 총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계속 강행키로 <24일>(금) 서울시 2천년까지 구마다 노인복지관 건립키로/보건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보장구 품질 높이기로/서울지검 공안2부, 한총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국가, 법, 서울시, 안기부, 노동법,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 것과 단일한 조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라는 시각을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법제화하게된 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은 큰 의미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무리 작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국회, 수사기관, 시설, 신고의무,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783호)

인권간행물

... 법 개정투쟁․외국인 산재노동자의 현실․공고실습생의 현실/특집기사-산재피해자들의 역할과 전망․전국산재, 직업병 피해자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96년 10, 11월 산재동향등 72쪽 □토론회: 안기부법 개정논의와 인권-대한변협 ․주요내용:안기부법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아동, 피해자, 권리, 노동탄압, 피해, 인권, 노동법, 사회운동,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8228;회사원) 씨등 4명 구속/대법원, 내년부터 구속영장 심사할 때 까지 미합의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30일>(금) 30년만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들어간 주둔군지위협정 개정협상 1년 되도록 합의보지 못한 채 지지부진 <1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3

인권키워드
중국, 노인, 대법원, 사형제, 헌법, 교육부, 피해, 법,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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