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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1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 않기 때문이다. 1년이 되도록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만들지 못했다. 진실을 가로막으려는 정부 "진실에 대한 권리는 인권침해의 이유와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한 완전하고 완벽한 진실, 사건의 구체적 상황, 그리고 누가 사건에 참여했는지를 아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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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4-09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세월호, 인권, 부모, 행진, 법, 가족, 대통령, 존엄, 참사, 진상규명, 광화문, 생명, 경찰, 권리, 검찰, 사법부, 의료서비스,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재판, 파견, 형벌, 청와대, 독립성, 추모, 질문, 시대, 권력, 피해, 국가,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진 사람이 인터넷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글을 작성하고 정부가 주요은행 등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이 기소 된 이유였다. 검찰을 코미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단체휴교령문자를 보냈다고, 이명박 대통령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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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국가, 한국,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중 10번째로서, 비상업적인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약품의 복제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의 최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강제실시권 발동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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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인권키워드

  정부, 네트워크, 미국, HIV/AIDS, AIDS, HIV, 치료, 회사, 지적재산권, 지역, 권리, 중국, 공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병원, 국가, 법, 정책, 시장, 감염인, 법무부, 에이즈, 질병, 건강, 소비, 개발, 조직, 욕구, 국제, 산업, 동물,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지난해 3월 12일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동시에 올해 3월 31일까지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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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노동자 탄압' 계속될 듯

  스위스, 힐튼호텔에도 경찰투입 공언

  ... 탄과 연막탄을 난사한 군사작전이었다"며 비난했다. 특히,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우려하며, 민주노총은 이에 맞는 투쟁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며 "정권이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고 탄압과 배제로 일관할 경우 '김대중 퇴진'운동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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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노동자, 노조원, 탄압, 민주노총, 석방, 파업, 법, 노조, 여성, 청와대, 약자, 정책,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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