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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5호)

  선준영 유엔대사, 미국 똘마니 자처하나

  인권사회단체들, '침략전쟁 불가피' 망언 강력 규탄

  ... 시설물에 대한 고의적 폭격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제네바협약 제1의정서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규정(로마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이자 전쟁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반인권적·반인도적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하고 파병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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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한국, 국회, 전쟁, 범죄

•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다. 91년과 2002년에는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이 진행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라며 두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다. 단지 91년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변정수 재판관만이 "피감호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청송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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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재판소, 형벌, 조직, 동료,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의해서만 이행돼야 한다. 6.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다루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협약의 보편적인 비준을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강력한 억제의 효과가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인권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7. 우리는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인권장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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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민주주의, 미국, 세계인권선언, 생명권, 전쟁,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전쟁은 큰 실패이다. 7.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다루는 적절한 방법은 그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보편적인 관할권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협약이 보편적으로 비준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강력한 제재 효과가 있으며 비용을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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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민주주의, 국제, 세계인권선언,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300호)

  <논평>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

  ... 던 미국은 최근 도쿄기후협약을 탈퇴했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출범 이후에는 개별 국가들을 협박해 '미군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고압적 행보를 보여왔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을 통해 미국은 유엔과 국제법의 죽음을 공식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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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평화, 인권, 제도, 무시, 학살, 파업, 피해자,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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