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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2]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 로운 세계의 형성을 위하여 국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 내지 영향을 행사할 권리) 그리고 ③사회권(국가의 공권력의 적극적인 발동에 의하여 보다 나은 평화적 생존권의 확보·확충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하는 청구권적 권리)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헌법학자들은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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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11-15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권리, 헌법, 한반도, 전쟁, 북핵, 군사주의,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평화체제, 국가, 정책, 공권력, 병역거부, 생명, 양심, 언론, 저항, 평택, 평화통일, 사찰, 국방부, 설득, 민주당, 운동, 불안, 제도, 학교, 무시, 국기, 이라크, 핵,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하는 데 연구소와 어떻게 운동적으로 협력해나갈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4. 연구소와 함께 사회권규약해설서 연구 작업 진행 국가인권위 제안으로 사회권규약해설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이번 작업은 국가의 의무에 기초해 ▲사회권규약 총론 ▲국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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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교육부, 행진, 감염, 성폭력,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멈칫, 화살을 돌려주세요

  ... 거리로 나선 감염인과 활동가들 HIV/AIDS는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의제인 만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찍부터 HIV/AIDS와 관련된 인권문제를 강조해왔다. 당사국 정부가 건강권을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 일반논평 14에서도 HIV/AIDS와 관련된 내용이 두드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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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11-14

  인권키워드

  HIV, 감염, HIV/AIDS, AIDS, 에이즈, 감염인, 낙인, 차별, 손해배상, 건강권, 질병, 상담, 인권, 한국, 감시, 노동자, 바이러스, 불평등, 소외, 저항, 건강, 치료, 역사, 제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자료집]<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인권에 미친 영향>

  ... /www.fidh.org/IMG/pdf/Mexique448-ang2006.pdf - 유엔 사회권위원회,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http://www.ohchr.org/english/bodies/cescr/docs/E.C.12.MEX.CO.4.pdf - 국제인권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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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22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인권을 구분하는 국제인권기준 흔히 지적재산권의 근거로 국제인권기준을 들기도 한다. 유엔 사회권규약 제15조 1항은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도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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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제도, 노동,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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