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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에도 15일까지 연행 당한 100여명 조합원들의 진정서를 모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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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공권력, 노동3권, 탄압, 정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8호)

  올 가을 완성된 인권영화 4편을 만난다

  25일 개막되는 인디다큐페스티발에서

  ... 찢어라>의 감독 이마리오 씨가 만든 신작 <미친 시간>은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군을 대신해 토벌작전에 동원되었던 한국군은 5천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한다. 학살의 피비린내를 기억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증언이 중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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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21

  인권키워드

  학살, 민영화, 전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37호)

  <논평>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파병'이라는 선물을 미국에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세계 각국에 미국의 이라크 재건 부담을 분담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곧이어 안보리 결의안까지 채택된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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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미국, 전쟁, 군대, 대통령, 안보, 정부, 점령,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2435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 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지난 10일 공개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테러방지법 제정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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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제앰네스티, 입법, 국가안보, 시민사회, 테러,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35호)

  "요금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 연맹은 제기했다. 지난 8월초 실시된 용역조사가 △그 동안 택시사업조합의 용역을 도맡아온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의해 실시돼 공정성이 의심되고 △현장실사도 없이 업체 10%의 재무제표만을 조사했으며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됐고 △유류비도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는 것이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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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조, 용역, 벌금, 정책,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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