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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버이연합이 어쨌다구?!

  ... 것 같다. 하지만 이 발언은 꼬투리 잡으려고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를 열겠다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배후에서 불법과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규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어떻게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논리로 가져오면서 ‘꼬리 자르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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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4-27

  인권키워드

  권력, 인권, 혐오, 시민사회, 역사, 대통령, 청와대, 광장, 세력, 노인, 세월호, 탄압, 극우, 공권력, 국정원, 노동자, 뉴스, 무상급식, 민주노총, 복지, 북한,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차별, 퀴어퍼레이드,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회사, 질문, 정당, 이야기,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헌법, 총선, 한반도, 심리, 무시, 불법, 학살, 해방, 테러,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6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모든~예술~ 검열~ 반대!

  ...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표현자유수호, 검열철폐반대!'를 외쳤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현 정권은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표현자유를 억압하고 검열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지원을 끊고 작품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야마가타 트윅스터의 흥겨운 율동처럼 우리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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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12-08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민주주의, 노동탄압, 헌법, 예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네팔 지진 참사, 자연재해로만 말할 수 있을까(20150506)

  ... 년 왕정이 무너진 후, 네팔국민의회당과 마르크스레닌주의네팔공산당이 연합한 현재 집권정당은 헌법조차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재해를 예방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부재하다. 그로 인한 재난의 피해는 카트만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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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08

  인권키워드

  정부, 집, 빈곤, 지역, 재해, 공항, 피해,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인재, 인종, 재난, 참사, 치료, 광장, 경제, 이야기, 일자리, 조직, 헌법, 후쿠시마, 원전, 학교, 생존, 평화, 권력, 중국, 아시아,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은 집회이므로 미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물론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서 헌법 제21조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집회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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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벌로 이어진다. 이렇게 각 기관들의 역할과 권한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국가 검열을 금지한 헌법의 심사를 최대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어느 기관도 그 자체로 심의와 강제 삭제 권한을 둘 다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경찰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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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방통위,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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