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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군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 주민 개개인에게 배상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군 범죄 피해자 구조 기금을 조성․운용하도록 규정했으며, 가해자인 미군 개인이나 미군 당국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SOFA 개정․오키나와 반환 촉구 한편, 「우리땅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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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범죄,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피해자, 미국, 국제, 한국, 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산재보상의 시효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94년 이전 산재 피해자들은 영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산재보상 시효 지나 법적 보상 막막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가운데에도 산재지침을 몰라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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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중국, 노동자, 치료, 산재, 피해자, 권리, 피해, 법,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억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문방지 위한 입법, 사법, 행정 조치 강화해야 ○…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자원기금의 대표자는 96년 54개국의 92개 인권 단체가 제출한 96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이보다 40%가 늘어난 1백38개 프로젝트가 제출되었다고 밝히면서, 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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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국가, 고문,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어 노동계 반발/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장경삼 부장판사) 조영민 씨 등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가족 등 8백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인용해 시효소멸 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 인터넷에 음란물 게시판을 만들거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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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청년, 피해자, 평화, 피해, 국가, 한국,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씨가 석면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 암으로 확인돼 산재요양신청/ 범국민대책위, 안기부 수사 피해자 6명 기자회견/ 알바니아, 유럽연합에 군사개입 요구 난민탈출 본격화 <14일>(금) 인천시와 한전, 영흥도 발전소 건설관련 첫 환경협약 체결/ 전국연합 회원 30여명 신한국당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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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피해, 피해자,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학교,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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