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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체는 “반국가단체임을 증명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작 가능한 컴퓨터 디스켓과 불법 도감청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내려진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폭거”라고 주장하며 “선고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국내외적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겠다”고 선언했다<공동성명서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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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정부,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9호)

  불심검문 워크샵 열려

  "현행 불심검문은 위법"

  7일 연세대 학생회관 4층에선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위한 워크샵'이 진행됐다. 이날 워크샵에는 숭실대, 고대, 연대, 이대 학생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이후 학생회를 통한 홍보활동과 '대시민 홍보 거리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차병직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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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8

  인권키워드

  불법, 연대

•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 땅투기․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공유제를 확대실시하고, 모든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권 후보는 고용안정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결행했다. 권 후보는 “IMF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간섭하는 ‘제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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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불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3호)

  전국연합, 안기부 불법행위 규탄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23일 안기부의 불법 수사와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7일 범민련 소속 나창순 씨에 대한 1심재판 과정에서 물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가 폭로됐고, 21일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씨의 공판과정에서 공중전화 불법감청 사실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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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가혹행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물리기 위한 것이었고,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인권단체들은 상당한 정도로 불법 도청이 현존하며, 경찰이 불법적 도청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독립 기구가 없다고 주장한다. (번역=진보정치연합·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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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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