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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다 지난 20일 대법원은 2009년 철도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했다. 2009년 5~6월의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건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불법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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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위는 붕어빵?!

  특별한 이유 없이 노조간부로 활동 중이던 직원을 해고(계약해지)해서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허상을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냈네요. 기가 막힌 것은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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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4호)

  [기획 번역] 마낄라도라, 자유라는 이름의 착취 체제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③

  ... 요구할 수 없어요. 회사는 나가는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죠. 대안은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지만, 고용주가 알면 경고를 받게 돼요.” 다음은 조립공장 전직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체험담이다. “생산에 대한 계속된 압박이 있었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심각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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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2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미국, 노조, 임금, 일자리, 기업, 정부, 지역, 국가, 산업,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단체협상, 법, 이주, 국경, 노동, 단결권, 노동법, 조직, 주거, 조직화, 자본, 성장, 정책, 실업, 조합, 가족, 교섭, 노동권, 노동시장, 대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희롱, 아동, 여성, 인권,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하청, 학대, 해고, 건강, 범죄, 소비, 사회보장, 개발, 체제, 역사, 노동절, 헌법, 제도, 행진, 빈곤, 요금, 입법, 연대, 재판소, 청소, 투표,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3호)

  "비정규 법안 개악하면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 4시간 경고 총파업 돌입

  ... 정규 노동법 개악안 4월국회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1일 민주노총 산하 231개 노조 18만 명이 4시간 경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승리 결의대회는 개악안 처리방침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울분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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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4-02

  인권키워드

  비정규, 비정규직,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 입법, 정부, 국회, 노조, 정규직, 노동법, 남용, 임금, 특수고용, 손배가압류, 자본,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0호)

  회사측, '폭행 사실 없다' 주장…노조간부, 고발 예정

  23일 회사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노조 여성간부의 주장에 대해 사측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관련기사 2004년 3월 24일자> 지하철 청소용역업체 프로종합관리(주) 측은 "민주노총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이 면담에서 일방적으로 자리를 뜨면서, 대화의 계속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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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26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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