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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전력산업 분할 · 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등 농성


“전력산업을 분할 · 해외매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가가 외면하겠다는 반민중적 행위에 불과하다”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과 ‘전기사업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산업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전력노조 등 전력산업 노조로 구성된 「전력산업 구조개악저지 공동투쟁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력산업 분할 · 해외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대표들은 25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 및 재벌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농성에 들어감은 물론 오는 29일부터 경고성 준법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은 물론 잇따라 추진될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왔던 공공영역을 초국적 자본과 재벌에게 팔아치우는 반민중적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공공성 포기는 물론 국부의 유출과 대외종속의 심화, 나아가 국가주권마저 포기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전력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등 6개 전력산업 노조를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 2일을 총력투쟁의 날로 정하고 국회 앞에서 대규모 투쟁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들은 본격적인 반정부운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