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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지적했다. 이에 비해 북 1972년 헌법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전국적 범위에서 외부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한다"(제5조)고 규정했다가 1998년 헌법에서는 "북반구에서 인민정권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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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992호)

[성명] 영화진흥위원들은 '영화노동자'와 '비주류 영화'에게 스크린쿼터의 혜택이 적용되는 정책을 생산하라!

... 노동과 다름없다. 우리가 스크린쿼터 유지에 찬성하는 이유는 '영화'라는 문화적 표현이 초국적 자본에 종속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유지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사회적 안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 생산의 주체가 되는 영화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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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정책, 산업, 정부, 노동, 자본, 노예, 한국, 발전,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시대, 운동, 권리, 약자, 생존,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물구나무 (2989호)

[즐거운 물구나무]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운동에 가려진 것들

... 삶에 필수적인 의료 교육 문화 식량 등 유 무형의 공공적 재화들을 교역의 대상으로 삼아 초국적 자본의 이윤창출에 이바지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 중 특히 영화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문화로서 보호·육성되어야 할 영역으로 자유무역의 대상이 아니다. 자국의 문화정책으로서 스크린쿼터는 유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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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2-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교육, 비정규직, 임금, 운동, 산업, 자본,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그러나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해 관세를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자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WTO에서 다루는 것처럼 자본이 이윤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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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자본, 고용보험,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산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며 △본적과 다름없는 등록준거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국민의 모든 신분관련 정보를 관리한다면 수사·수형업무에 개인의 신분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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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성평등, 법무부, 정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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