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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나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통일부는 김 씨가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밀입국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난민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역시 "김 씨가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한 바 없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주일한국대사관과 외교통상부 마저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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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탈북자, 운동, 북한, 탈북,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논평>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 용해 정치논쟁화 시켜왔던 것일 뿐이다. 그의 고문경력은 서경원 전의원 사건, 사노맹,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등의 피해자들의 진술과 고소, 고발로 입증된 상태이며, 당시 함께 근무한 안기부 직원들의 목격 증언이 있으며, 박종철, 김근태 고문사건에 개입하였다는 정황들이 여러 차례 보도까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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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진실, 석방, 이근안, 인권,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1호)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 . 부산의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대표 정귀순)에 따르면 "부산주례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선족 전재천 씨에게서 매달 서너통의 편지를 받고 있는데, 전 씨는 안부를 묻는 내용 이외에 자신의 성장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체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정귀순 대표는 "전씨의 사례를 통해 중국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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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재소자, 범죄, 법무부, 중국, 기술, 감옥, 검열, 사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결정은 무효"라며 "회사(동부생명)는 깍인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해(1/13) 6. 조선일보에 당할 수만은 없다 서울지하철노조, 지난해 파업 당시 "농성중인 조합원들이 감금상태에 놓여 있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조선일보가 게재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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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고문, 국정원, 피해자, 기본권, 피해, 러시아,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한 증거 확보에 의한 과학수사의 개가라고 자찬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조직명만 해도 조선노동당 하부조직, 반제청년동맹, 동창회 등으로 네 번이나 바뀌었고, 심지어 검찰은 반국가단체 혐의를 이적단체로 혐의로 공소변경하기도 했다. 수년에 걸친 불법 도청과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한 사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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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불법,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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