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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1호)

정부, 홍덕표 농민 죽음에 사과

노 대통령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밝혀야"

... 총리는 18일 사망한 홍덕표 농민의 죽음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 최근 시위에 참석했던 농민들의 일부가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라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사고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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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범대위, 경찰폭력, 경찰, 생명, 재발방지,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불법, 농업,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이주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진해일 특별조치'

사상 최악의 지진해일 피해를 겪고 있는 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정부가 두 번 울리고 있다. 지진해일 피해국 출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특별조치를 발표했지만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지난 1월 3일 '지진해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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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5-01-13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활동가, 피해, 출신, 법무부, 비자, 사상, 종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새 정부의 인권의지를 보여줄 첫 양심수 석방이 이 달 말 단행된다고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1,418명의 시국․공안사범이 사면․복권돼 외형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특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45명 '양심수' 가운데 기결수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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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6

인권키워드
정부,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법,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민주주의,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인권위에서 어떤 외교부가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정부의 기본입장은 아직 변화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결의안이 상정되면 '투표 없이 통과'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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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파견, 정부, 인권위, 한국, 국가, 양심, 인권, 질문, 탄압, 이스라엘, 미국, 병역거부, 안보, 중국, 아시아, 일본,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제도, 국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ghts)의 관련조항을 고려하면서; 국가안보를 구실삼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수많은 부당한 규제들에 주목하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규제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어, 정부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구실로 표현과 정보의 자유실현에 부당한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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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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