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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여한 자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사실을 부인했는데 의문사위가 확보한 당시 군사법원의 공판조서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한 것으로 위조돼 있었다"고 이 역시 재심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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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고문, 유가족, 수사과정, 재판, 피해자, 피해, 국가,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9)해, 이에 맞서 철도노조 전임간부 40여명이 단식에 돌입했다.(4.22) 3. 국제형사재판소 개정 임박 아일랜드․몽고 등 10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의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4.11)함에 따라,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수는 발효에 필요한 60개국을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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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학살, 법무부, 인권위, 철도노조, 이스라엘,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5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

  ...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형사합의21부. 재판장 박용규)에서 열렸다. 200여명이 앉을 수 있는 311호 법정에는 민주노총 관계자, ‘천주교 대책위’ 관계자 등 300여명이 꽉 들어찼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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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법정, 정부, 검찰, 대통령, 언론, 재판,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닫힌 '대화의 문'

  ... 인정하면서 계약직 노조의 합법파업을 승인한 셈이었다. 굳게 닫힌 대화의 문 "어제 동료 재판에 갔더니 판사님이 요즘 사회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는데, 왜 거리에서 투쟁만 하냐고 하대요. 참, 누군 대화하기 싫어서 안 하나요." 노동자들은 지난 겨울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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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13

  인권키워드

  교섭, 파업,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정부, IMF, 구제절차, 낙인, 농성, 상가, 싸움, 언론, 재판, 부당해고, 질문, 집, 동료,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빨간불", 짓밟힌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성

  ... 견을 마련한 배경에는 마을 주민의 지속적인 집단 성폭행으로 충격을 준 '강릉 K양 사건' 재판이 있다. 센터는 이번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판례가 나온다면 현재 접수된 다른 사건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장애여성 성폭행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새로워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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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재판, 성추행, 마을,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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