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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준화 정책 폐지해야(1.28)/ 미국,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구인장 집행 거부…서울지법, 재판 못열어(1.28)/ 이한동 총리, "5공 청문회 등의 분위기에 휩싸여 88올림픽 의미를 우리 스스로 짓밟았다"(1.30)/ 보건복지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사회복지시설을 국가인권위의 방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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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5

  인권키워드

  군산, 전쟁, 이스라엘, 미국,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정보접근권'』

  ...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온 소리바다 운영자는 지난 해 8월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내용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과연 소리바다 운영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 주장에 따르는 해적질을 하고 있는 걸까? 혹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어느 네티즌의 주장처럼 기술발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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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17

  인권키워드

  디지털, 지적재산권, 검찰, 인권, 재판, 접근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5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

  ...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형사합의21부. 재판장 박용규)에서 열렸다. 200여명이 앉을 수 있는 311호 법정에는 민주노총 관계자, ‘천주교 대책위’ 관계자 등 300여명이 꽉 들어찼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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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법정, 검찰, 대통령, 언론, 재판,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0호)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만약 귀사에 손해를 끼쳐 변상 명령이 있을 시에는, 재판 절차 등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제반급여금(퇴직금 포함)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 즉시로 변상하겠음.” ‘고용’을 빌미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강요돼 왔던 서약서의 일부 내용이다. 사고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회사가 오히려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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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무시, 고용, 민주노총, 사법부, 재판, 파업,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 개 문건 제출을 요구하며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공판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1951년 대구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 오는 30일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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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학살,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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