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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다시 활동을 고민하며

  ... 인 4월 29일 네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증인을 대거 내세우는 바람에 앞으로 상당히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저와 이종회 피고인은 앞으로 최소한 한 달은 더 감옥살이를 해야 보석이라도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구치소 11동 중층 1방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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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군(상임활동가) 2010-05-15

  인권키워드

  감옥, 집, 석방, 재판, 활동가, 운동, 용산, 4대강, 감시, 검찰, 나이, 이념, 인권, 사랑방, 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아그대다그대

  가을 인사

  ... 을은 너무 바쁘게, 그리고 빠르게 지나간다. 올 가을에 산행 일정이 잡혔는데, 글쎄 덜컥 재판이란다. 뭔 놈이 토요일에 재판인지. 벌써 이번 가을도 불길하다.10월의 마지막 밤을 단풍 든 산에서 보겠다는 작은 꿈조차 내게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 그리고는 곧 겨울이 오겠지. 오는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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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5

  인권키워드

  가족, 생명, 재판, 저항, 이야기, 동물

• 자료실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가해자가 ‘엄벌’되기 위해서는 아동 성폭력 가해 행위자가 잘 신고, 검거되고 검거된 이후 재판 과정을 거쳐 ‘처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성폭력의 경우 다른 어느 범죄보다 신고율이 낮고, 신고를 한다하여도 기소되어 재판에 까지 이르는 비율도 50%정도이다. 현재 성폭력 가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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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법, 정책, 교육, 인권, 국회, 가해, 재판, 지역, 아동성폭력, 범죄, 학교, 피해,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개발, 약자, 네트워크,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교육부, 빈곤,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25호)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의 간접피해도 인정

  ... 뿐 아니라 회사에도 배상책임을 지우는 판결로 직장내 성희롱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는 피고회사의 경우 단순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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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회사, 여성, 노동자, 재판, 피해자, 가해자, 약자, 고문, 노동, 민주노총, 변호, 노동조합, 손해배상, 가해, 무시,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는 이유로 징역 13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재심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사회보호법 상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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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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