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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무조사나 언론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이 새로운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6) 선거법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비교적 선거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규정 속에서도 민주정치 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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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우 대중운동이 만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

  - 헌정 파괴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울 때

  ...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주의 공동체의 전망을 만드는 싸움은 2017년처럼 선거에 갇힌 촛불 ‘이후’로 기약될 수 없다. 내란을 일으키고 동조한 세력, 내란 속에서 내전을 시작한 세력을 동시에 소멸시켜야 하는 한국사회의 과제는 2025년 광장에 서 있는 소중한 빛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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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1-19

  인권키워드

  극우, 민주주의, 윤석열, 세력, 정치, 불평등, 대통령, 이념, 광장, 공공성, 평등, 배제, 퇴진, 존엄, 촛불, 국민의힘, 체제, 시대, 운동, 청년, 조직,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한국, 네트워크, 극단주의, 연대, 혐오, 국회, 난민, 노동, 노인, 성소수자, 언론, 여성, 영장, 이주민, 인재, 장애, 집회, 차별, 민주당, 이재명, 대선, 정당, 권리, 총선, 세력화, 의존, 선거, 연결, 성장, 성평등, 진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랜스젠더가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 ‘장벽’이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마주하는 두려움으로 물 마시는 것을 자제한다. 선거 때 투표장부터 일상에서 우편물 수령까지 신분을 확인하는 매 순간 경계의 눈초리를 겪는다. “남자냐 여자냐”, “본인이 맞냐” 는 질문이 뒤따른다. 끊임없이 정상성을 의심받고, 이를 증명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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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2-14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불안, 질문, 군대, 차별, 젠더, 학생, 이야기, 한국, 법, 전환, 언어, OECD, 나이, 노인, 불평등, 성폭력, 시설, 안전, 언론, 임금격차, 건강, 범죄, 국방부, 권리, 학교, 권력,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3호)

  [디요의 인권이야기]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드는 단상들

  ... 여전히 세대를 막론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뿐이다. 촌동네 군수부터 대통령까지 선거마다 구호는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지만 전국에 폐지 줍는 노인이 전국에 175만이라고 한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나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한 푼도 낭비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들과 한 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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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4-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이야기, 한국, 정책, 가족, 국민연금, 부모, 생존, 국가, IMF, 고령인구, 노인, 대통령, 안전, 이념, 공단, 경제, 활동가, 일자리, 학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8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가지 뉴스

  ... 통과가 어렵겠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개정안 발표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용린의 선거 표를 위한 '보여주기'액션일거라고 짐작하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곧 있을 교육감 선거 때도 학생인권 및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공격을 보수 후보 측에서 캠페인에 활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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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김동이 2014-01-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학생, 권리, 정책, 언론, 출산, 이야기, 한국, 피해자, 학교, 교육, 성소수자, 아동, 지역, 친고죄, 약자, 욕구, 낙태, 신상정보,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부모, 피해, 선거, 조례, 가해자, 활동가, 성적권리, 국회, 뉴스, 단어, 법무부, 복지, 성별정체성, 성희롱, 섹슈얼리티, 소외, 영장, 인권, 임신중절, 장애, 장애인, 학교폭력, 건강, 병원, 민주당, 시대, 가해, 교육부, 무기, 권력, 불법, 매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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