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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분실로 연행됐다(10.8). 그러나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연행자들 모두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불구속 수사방침이 내려졌다(10.10). 또 국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찬양고무 혐의로 월간지 『자주민보』 관계자 3명을 연행하고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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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의료, 법원, 퇴진,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활동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0호)

  수배해제농성단 오창규, 집행유예

  ... 일 오전 오 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열고 "오 씨가 행한 행동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검찰에 자진출두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93년 한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수배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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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4호)

  <평화와 인권>이 뽑은 99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 . 5. 노동탄압 맞서 문정현신부 단식투쟁 (7월) 복직투쟁을 벌이던 기아특수강해고자들을 검찰이 구속하려하자 문정현 신부는 공안탄압의 중단과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고 결국 해고노동자에 대한 구속의도는 무산됐다. 6. 군산 미군, 평화운동가 강제구금 (8월) 8월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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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집회, 군산, 국보법, 비정규직, 석방, 인권, 경찰, 운동, 노동탄압, 조직화, 정부, 강제구금, 검찰, 뉴스, 언론, 집시법, 해고, 경찰폭력, 시민사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

  ...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낸 북한동포돕기 성금이 검찰의 주장처럼 '북한을 수호하고 김정일을 보위하기 위해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 가운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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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4호)

  조선일보 비판 통신인 체포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고발

  컴퓨터통신을 통해 조선일보와 김대중 주필을 비판해온 통신인 2명이 1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19일 긴급체포된 김학만, 공희준 씨는 통신에 띄운 글 때문에 김대중 주필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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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김대중, 검찰,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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