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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5호)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 조사 결과 밝혀진 정모 씨에 대한 466일 동안의 계구 사용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계구와 징벌제도의 악용을 통한 고문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책임자인 교도소장 등을 형사 고발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6월 11일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민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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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7

  인권키워드

  고문, 징벌,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방지협약, 남용, 법무부, 시설, 운동,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서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서는 [규율 및 징벌] 편 제33조에서 수갑, 연쇄(사슬), 각종 가(伽) 및 구속복 등과 같은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행형법 제14조(계구)편 1항에는 수용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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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징벌, 종전,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790호)

  [만화사랑방] 보호소? 수용소!

  ... . 게다가 격리수용과 함께 면회·독서·운동을 금지하는 '특별계호'까지 자의적이면서도 중한 징벌이 아무런 절차적 통제 없이 자행되고 있다. 단지 강제퇴거라는 행정절차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 장치인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유린이 방치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에 오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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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징벌, 범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30명이 격리수용을 경험했다. 연구팀은 "격리 수용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징벌의 일종으로 비인간적인 처우인 바 외국인보호의 취지 상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엄격한 요건 하에서 보호외국인의 보호 중 기본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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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법원,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76호)

  [논평] ‘고쳐져야’ 할 것은 당신들의 ‘도덕’

  ... 따라 다양한 성적 지향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는 행위, 따라서 ‘고쳐져야’ 하고 징벌되어야 할 것으로만 다뤄져왔다. 이런 오해와 편견을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수많은 차별 피해자들의 삶에 빚지면서 겨우 쌓아온 진보다. 차별금지법은 적어도 역사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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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종교,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에이즈, 질병, 법무부, 성적지향, 인종, 장애, 전쟁, 존엄, 징벌, 범죄, 평등, 역사, 한국, 언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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