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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1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김승연 하중근 끝나지 않았다

  ... 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었다. 한 외신기자는 “회사 임원이건 노조 간부건 상관없이 폭력적인 징벌을 가할 수”있는 “세습귀족 스타일”의 재벌회장들이 저지른 “거칠고 난잡한 한국식 폭력사건”이라고 묘사했다. 9월11일 재판부는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천억의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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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9-12

  인권키워드

  언론, 체제, 집, 평화, 감옥, 비정규직, 재벌, 저항, 회사, 경찰, 행진, 불법, 한국, 노동자, 노예, 노조, 농성, 미성년, 서울역, 집회, 징벌, 경찰폭력,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춘천교도소, 보복성 징벌 의혹

  재소자 3명, 한달 간 징벌방 수감 조치

  ...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세진, 장윤영, 박흔동 씨에 대해 10월 1일까지 한달 간의 징벌방 수감 조치 결정을 내렸다. 교도소 측은 지난 3일부터 이들 3명에 대한 면회도 제한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교도소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재소자들의 청원 건을 감사하기 위해 나온 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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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불법, 국보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 ‘대도’ 조세형 씨의 15년 독거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탈옥을 기도했고 그에 대한 징벌로서 독방에 수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자세한 건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청송보호감호소는 상습범이 수용된 곳이다. 엄격한 규율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인권유린이 있는지는 공정하게 조사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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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역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이덕우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은 대체복무가 징벌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병역법 개정안이 병역거부자에게 일반 병역보다 1.5배 긴 36개월의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단체 숙박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징벌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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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안보, 상담, 국가,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 조사 결과 밝혀진 정모 씨에 대한 466일 동안의 계구 사용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계구와 징벌제도의 악용을 통한 고문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책임자인 교도소장 등을 형사 고발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6월 11일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민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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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7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 징벌, 국가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방지협약, 남용, 법무부, 시설, 운동,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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