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해 △자유권규약 유보조항 철회 △부부강간을 형사범죄화 할 것 △구금시설에서의 계구사용 및 징벌을 통한 가혹행위 금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의무에서 제외시키는 다양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 및 공무원 결사의 자유 인정 등을 한국정부에게 주문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30명이 격리수용을 경험했다. 연구팀은 "격리 수용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징벌의 일종으로 비인간적인 처우인 바 외국인보호의 취지 상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엄격한 요건 하에서 보호외국인의 보호 중 기본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2일 열린 5차 기획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가 결정하였던 연속 징벌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와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열린 회의 자체가 인력이나 기획, 추진력 등에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호)

  "교도소장에게 인사 안 했다고 징벌방에"

  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지난 19일 영등포교도소

  ... 일)가 30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교도소 당국은 박씨에게 포승과 수정을 채운 채 징벌방(먹방)에서 낮에 담요도 없이 지내게 하였으며,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27일에야 포승과 수정을 풀고 낮에 모포 1장, 밤에 담요 3장과 매트리스 1장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또한 박씨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1

  인권키워드

  징벌, 부모

• 인권오름 > 일반 (331호)

  ‘각’ 잡지 않으려고 ‘각’을 세운다

  감옥에서 마주친 국가주의와 군사주의

  ... 유난 떠는 게 (훈련생들에게만 그러는지 알 수 없으나) 더 심하다. 그걸로 경고를 주거나 징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다. 며칠 전에는 10여 명 이상이 그 일로 경고를 받았다. 이불을 한구석에 잘 개어서 담요로 잘 덮어놔도 둥그스름하고 좀 비뚤어졌단 게 경고를 주는 이유의 전부다.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현 2013-01-24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감옥, 병역거부, 징벌, 국기, 한국, 교도관, 북한, 전쟁, 다짐, 베트남전, 미국,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