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용시설의 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접견 또는 집필불허행위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징벌권의 남용 및 가혹행위 95년 행형법 개정시 징벌의 종류에서 비인도적인 징벌로서 비난을 받아 왔던 감식이 제외되는 등 징벌제도의 일정한 개선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징벌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교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권리, 한국, 법, 교정시설, 시설, 치료,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1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김승연 하중근 끝나지 않았다

  ... 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었다. 한 외신기자는 “회사 임원이건 노조 간부건 상관없이 폭력적인 징벌을 가할 수”있는 “세습귀족 스타일”의 재벌회장들이 저지른 “거칠고 난잡한 한국식 폭력사건”이라고 묘사했다. 9월11일 재판부는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천억의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된 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류한승 2007-09-12

  인권키워드

  언론, 체제, 집, 평화, 감옥, 비정규직, 재벌, 저항, 회사, 경찰, 행진, 불법, 한국, 노동자, 노예, 노조, 농성, 미성년, 서울역, 집회, 징벌, 경찰폭력,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춘천교도소, 보복성 징벌 의혹

  재소자 3명, 한달 간 징벌방 수감 조치

  ...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세진, 장윤영, 박흔동 씨에 대해 10월 1일까지 한달 간의 징벌방 수감 조치 결정을 내렸다. 교도소 측은 지난 3일부터 이들 3명에 대한 면회도 제한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교도소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재소자들의 청원 건을 감사하기 위해 나온 교정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불법, 국보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 ‘대도’ 조세형 씨의 15년 독거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탈옥을 기도했고 그에 대한 징벌로서 독방에 수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자세한 건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청송보호감호소는 상습범이 수용된 곳이다. 엄격한 규율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인권유린이 있는지는 공정하게 조사하겠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서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서는 [규율 및 징벌] 편 제33조에서 수갑, 연쇄(사슬), 각종 가(伽) 및 구속복 등과 같은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행형법 제14조(계구)편 1항에는 수용자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종전, 교도관, 징벌,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