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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김남희 분회장과 성윤애 대의원이 (주)웅진씽크빅(옛 웅진닷컴)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습지교사는) 회사로부터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교육 등을 받을 의무가 있을 뿐 위탁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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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자본,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5호)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전경련․경총, 적반하장 격 경찰투입 요청

  ... 이다. (주)효성은 박 위원장 등에게 3천7백61만원, 효성노조에도 3억7천2백6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임금과 조합비를 일방적으로 가압류했다. 또한 박 위원장 등 21명을 무더기로 징계하고 상집간부 5명을 해고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과 제도를 통해 노조를 탄압했다. 현재 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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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31

  인권키워드

  노조, 법, 손해배상, 탄압, 제도, 노조탄압, 교섭, 노동자, 노숙자, 민주노총, 서울역, 업무방해죄, 임금, 직장폐쇄, 파업, 노동기본권,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수립 8. 군 의문사 유족, 국방부 앞 추모집회 (2월 24일) 9.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제기(3월 1일) ․일제 때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로 일했던 한국인 5명, 일본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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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학생운동, 피해자, 피해, 통일,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 돌아가게 됐지만, 월급 200만원인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인 대우조선은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진짜 사용자인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이며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흔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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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국회, 손배가압류, 노동조합, 권리, 손해배상, 원청, 노동권, 노조, 파업, 윤석열, 거부권, 정부, 기업, 언론, 해고, 민주당, 이재명, 시민사회, 이야기, 대우조선, 법, 가족, 교섭, 농성, 임금, 정리해고, 정치, 특수고용노동자, 설득, 공약, 질문, 운동, 행진, 쌍용차, 불법, 대한문, 정책, 고용, 배제, 계엄, 손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8호)

  자치활동에 손배·가압류?

  고려대, 총학생회 점거 농성에 학생회비 가압류 청구 밝혀

  학교가 총학생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겠다고 나서,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6일 학교측이 "본관 점거농성에 따른 기물파손 등의 물적 피해와 학사행정 일정 등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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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8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노조, 손해배상, 점거, 기업, 학생,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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