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6조에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넷,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재해와 관련하여 기업에 막중한 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언론이 동시에 이런 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유성행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 직장폐쇄로 대응했던 유성기업은 그후 법원중재로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살인적 폭력과 마구잡이 손해배상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목에 줄을 매고 단식농성을 해도, 철탑 위에서 농성을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법원의 복직판결에도 또다시 해고를 하는 야만적인 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4-03-1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농성, 직장폐쇄, 해고, 손해배상, 민주주의, 탄압, 유성기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39호)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한진중공업 측의 부당한 손해배상·가압류 조치에 따른 압박으로 129일의 고공농성 끝에 결국 자살한 고 김주익 지회장 사건에 대한 노동계의 본격 대응이 시작됐다. 21일 오후 2시 한진중공업 노·사가 7월말 파업 이후 처음으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같은 날 오전 10시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홍 2003-10-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노동탄압, 자살,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파업,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조직, 노조탄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집단폭행을 당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당한 시민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6일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는 이철용(36, 건설노동자) 씨와 이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천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법원

• 인권하루소식 (77호)

  고문 후유증 국회에 청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 에 대한 치료대책과 생활대책 등을 세워달라는 청원을 낼 예정이다. 한편 고문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한 문국진 씨는 28일 신체감정을 위해 6개월 동안 입원 중이던 고대 병원에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국회, 병원, 손해배상,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